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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국토부, 추경 9243억원 확보..미세먼지·주거안정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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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공조시설 개량 등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3025억원을 포함한 총 924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의 전체 추경안(6.7조원)의 14% 수준이다.

분야별로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 노후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 일자리 창출에 1703억원, 포항 지진피해지역 구호에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에 302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960억원을 들여 노후 일반철도 역사의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44억원을 투입해 국도터널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를 288대 추가 도입하는데 132억원을 쓰고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데 23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노후경유차 교체와 도로포장 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중온아스콘을 사용하는데 172억원을 지원한다.

노후 SOC 유지보수를 위해 먼저 70억원을 투입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6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한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보행자나 자전거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도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이나 최고제한속도 하향(10~20㎞/h),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는 도로다.

포트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유지보수에 306억원을 투입하고 오래된 교량과 터널 내 조명시설 교체에 367억원을 쓴다.

철도분야에서도 노후 철도구조물 개량(84개소)과 터널케이블 난연화(47㎞), 건널목 입체화(3개소) 등에 총 1390억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차량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차축 교환설비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수송관 폭발사고에 대비해 지하시설물을 전산화(12개군, 644㎞)하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공동구 로드맵 마련을 지원한다. 여기에 총 41억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총 1703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 조성에 총 250억원을 지원하고 72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구축할 계획이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에도 31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20억원을 배정했다.

국토부는 또 포항 지진피해대책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일반국도 건설에 모두 209억원을 지원한다. 주거안전망 지원에 투입되는 3025억원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나온다. 모두 신혼부부를 위한 도심지 내 매입임대주택 마련에 쓰인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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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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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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