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행정안전부의 ‘미분양 업무용지 매입 확약은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에 따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후 3년 경과된 미분양 업무용지 유상매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약 80만㎡에 첨단복합기능 도입을 통한 미래형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가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에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16년 경기도 공모를 통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선 7기 최우선 핵심 정책 사업인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핵심 재원 마련을 위해 약 750억원의 현물 및 현금출자를 마련하는 한편 약 500억원의 특별회계를 위한 조례 제정까지 추진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721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3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전체 사업비의 35%인 2516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만으로는 사업비를 담보할 수 없어 고양시는 그동안 자본금 확충을 위해 다양한 출자 방식을 고민해 왔다.

시가 이처럼 자본금 확충에 진력한 이유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북부의 타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시장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 4자 관계기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4월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 당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준공검사 완료 후 3년 경과 시점의 미분양 업무용지를 유상매입하겠다고 확약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미분양 업무용지 매입 확약은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공 등에서는 구리남양주 및 양주 테크노밸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유지 제공과 정책적 지원금을 정액에서 정율로 변경하는 요구가 있었다.

고양시는 이에 미분양 업무용지 유상매입 사항은 삭제하고, 부담하기로 한 지원금 287억원을 총사업비 대비 4.03%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에 필요한 사업지 내 시유지(도로ㆍ하천 등)를 무상제공하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 자체 정책적 지원금 확보를 위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해 약 500억원 상당의 특별회계를 조성할한다는 계획으로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이같은 사항을 담은 변경 협약서를 제23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았고, 조만간 4자간 공동사업시행 변경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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