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애플-퀄컴 30조원 ‘세기의 특허戰’ 전세계 떠들썩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04:04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04:04

이번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뜨거운 공방 본격화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스마트폰과 반도체 칩 시장의 두 공룡 애플과 퀄컴이 법정에서 한 판 전쟁을 벌인다.

애플이 퀄컴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번 주 본격화되기 때문. 소송 규모가 300억달러에 이르는 데다 IT 업계 간판급 기업이 맞붙은 법정 다툼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15일(현지시각) CN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한 연쇄 특허 소송이 본격화된다.

이번 주 막이 오르는 소송전은 퀄컴의 로열티 과다 청구 여부가 핵심이다. 15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16일부터 시작되는 공개 변론으로 이어지는 이번 재판은 5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정 다툼은 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동시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가 직접 증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주요 외신들이 조명을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폰 필수 부품인 모뎀칩을 생산하는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 도매 공급가의 5% 가량을 특허 사용료로 챙기기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퀄컴이 시장의 독점 지위를 악용해 칩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까지 이중 청구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퀄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애플과 4개 제조업체는 2013년부터 과다 청구된 특허 사용료로 인해 270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퀄컴은 폭스콘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애플 아이폰 및 아이패드 제조 업체들이 2017년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데 따라 70억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부 판결은 퀄컴 비즈니스 모델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법정이 애플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칩이 아닌 단말기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 역시 패소할 경우 아이폰 제조 비용 급상승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충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전세계 모델칩 공급의 35%를 차지하는 퀄컴 제품 사용을 거부, 5G(5세대) 스마트폰 출시 시기를 늦출 정도로 이번 소송에 강력한 전의를 보이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마크 렘리 법학 교수는 FT와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반독점 및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다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크로스 리서치의 새년 크로스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퀄컴의 향후 로열티 비즈니스 모델의 영속성과 애플의 최첨단 칩의 접근성이 이번 소송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