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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7월1일부터 5등급 차량 한양도성 진입 막는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2:06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2:24

운행제한 및 10대 그물망 대책 발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진입 제한
전기 오토바이, 버스 등 친환경 개선
연말까지 정부 공동 추가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한양도성내 16.7㎢에 달하는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또한 배달용 오토바이 10만대를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고 마을버스와 가정용 보일러도 친환경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을 15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언급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으로 구성됐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이미 국가적 재난이 된 상황”이라며 “그 어느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5 kilroy023@newspim.com

이번에 처음으로 5등급 차량의 진입이 강제 금지되는 녹색교통지역은 2017년 3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한양도성내 16.7㎢ 지역이다. 사직로, 율곡로, 종로, 을지로, 퇴계로, 세종대로, 남대문로, 대학로 등 19개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는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에 걸쳐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12월 1일부터는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시민 지원방안도 확정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할 대 보조금을 현행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90%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동일하고 165만원에 300만원으로 늘리고 DPF 부착은 100% 서울시가 부담한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5등급 차량은 보통 2005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으로 녹색교통지역에만 2만~3만대가 유입되는 걸로 추산된다. 오전 6시부터 저녁 7~9시까지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청계천, 남대문, 동대문 등 전통시장이 많아 물류운송 등을 고려 심야시간에는 운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부분도 향후 공청회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시]

그물망대책으로는 △생활도로 △집과건물 △주변 오염원 등 3개 분야에서 10대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10만대의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한다. 또한 마을버스 1581대 중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어린이 통학차량도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미세먼지 정화장치를 개인관에서 공동관리로 바꾼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이미 지난 3월 28일 개정한 상태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 사업도 속도를 낸다. 당초 1만2500대였던 올해 목표를 5만대로 높이고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한다. 기존 규제대상인 2톤 이상 보일러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저녹스버너 부착 등을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이밖에도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선정해 집중감시 및 대기질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대형 공사장, 주유소 등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00대, 2022년까지 총 2500대의 사물인터넷(IoT)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설치한다. 경찰버스 분전함 설치 및 찬환경차 도입과 자동차 정비업소 관리 등도 시행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들이 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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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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