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태평양 도서국가, 美·中 패권 각축장으로 부상" - FT

기사입력 : 2019년04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4일 10:00

태평양 패권 둘러싼 美·中 싸움에 주민들 우려만 커져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태평양 국가에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당 지역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던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63만 인구가 거주하는 남태평양 국가 솔로몬 제도는 최근 중국의 세력 확장으로 휘청이고 있다. 솔로몬 제도는 몇 안 남은 대만의 수교국 중 한 곳이며, 중국은 대만과 수교한 국가들에게 단교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일 치러진 솔로몬제도의 총선에서는 중국·대만과의 외교 관계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총선 후보였던 조이스 코노필리아는 첫 번째 선거 유세를 마친 이후 그가 대중으로부터 처음 받은 질문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외교 노선을 옮겨가는 것을 지지하는가?"였다고 회상했다.

솔로몬제도에서 중국 이주민 숫자는 급증해 5000명을 넘어섰다. 소매업 부문은 중국 이민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은 현지에서 공고한 위치를 다져나가며 솔로몬제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솔로몬제도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노동자들을 본토에서 직접 데려오는 탓에 정작 현지인들이 일자리 난을 호소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FT는 상황은 솔로몬 제도를 제외한 여타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태평양 국가 통가도 차이나머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건축공정총공사(CESEC)는 통가의 공주인 필로레부가 운영하는 회사 통가세트(Tongasat)에 5000만달러(약 570억)를 제공했다. 통가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중국으로부터 1억1400만달러(약 1298억9160만원)를 빌렸다. 현재 통가의 대중(對中) 부채는 국가총생산(GDP)의 43%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태평양 패권 둘러싼 美·中 싸움에 주민들 우려만 커져

미국은 특히 팔라우와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세 국가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COFA)을 맺고 있다. COFA에 따라 해당 태평양 국가들은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군 주둔을 금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과 비자 혜택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크로시아의 추크주(州)에서는 최근 지역 정치인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군사 이익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팔라우에서는 사비노 아나스타시오 국회의장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나스타시오 국회의장은 이미 중국 파트너들과 호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태평양 국가들의 친(親)중국 행보에 미국은 이제 호주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미국은 지난 1월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에 있는 롬브럼 해군기지를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COFA를 맺고 있는 국가 수반들에게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FT는 태평양 지역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재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지역은 과거 세계 2차대전이 치러질 당시 미국과 일본의 싸움으로 이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태평양 도서 국가의 주민들은 과거 강대국의 패권 각축장이 돼, 피해를 입었던 과거가 되풀이 될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솔로몬제도는 1942년부터 1943년까지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지배권을 둘러싼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과달카날 전투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솔로몬제도 국민들 입장에서 자국이 또다시 패권 각축창으로 변하는 것이 반가울리는 만무하다. 솔로몬제도 정치인 렐리아나 피리수아는 "오래전 일어났던 일과 상황이 비슷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우리의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들(미국과 일본)은 과달카날로 왔으며, 우리는 희생자가 되었다. 이제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영향력이 감지되고 있다. 그 여파가 솔로몬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스리랑카와 몰디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막대한 차관과 부채의 올가미. 우리는 작은 매우,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리수아가 언급한 스리랑카와 몰디브는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펼친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 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이후 빚더미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