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가균형발전위, 경기북부 접경지 발전계획 수립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08:57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08:57

총 3억5000만원 투입해 5~11월 용역 실시

[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파주시·연천군과 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립한다.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12일 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와 함께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균발위가 접경지역 사업 발굴 용역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공동연구는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장단기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으로, 용역비는 균발위 5000만원, 3개 시도가 각각 1억원씩 총 3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용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과제는 △접경지역 산업경제 현황 조사 및 분석 △접경지역 주요 이슈 도출(통일경제특구, 남북교류방안 등)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방안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접경지역 3개 시도 15개 시군의 산업경제 현황과 해외 접경지역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고, 통일경제특구·남북교류협력 등 접경지역 주요 이슈를 도출한다.

또한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방안과 접경지역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접경지 균형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 및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균발위원장과 3개 광역시도 부지사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마쳤다. 이날 기관 간 공동연구 협약식이 체결됨에 따라 오는 5월 착수보고회를 열고 11월 공동연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접경지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최종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번 연구용역에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참여하는 만큼,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돼 국정운영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접경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고, 가성비 높은 정책발굴과 국비확보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광역·기초 단체 간 협력플랫폼 구축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