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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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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미정상회담위해 미국행
문희상,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성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1박 3일의 짧은 방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등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일각서 제기되는 한미 간 비핵화 이견을 풀고 공조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개헌 재논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문 의장은 개헌을 20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촛불 민심 명령을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노동당 간부 모아놓고 "긴장된 정세 대처하라" /뉴스핌
북한이 지난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의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의성, 자력갱생, 각골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단독]“北, 2009년부터 核잠수함 부품 수입”… 완성땐 美본토 위협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부품을 수입해왔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이미 고도화된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독] 5개월 만에 고장난 신형 호위함 대구함… “원인은 조작 미숙” /한국일보
신형 호위함(FFG) 대구함이 전력화 5개월 만에 운용 중단된 건 승무원 조작 미숙 때문이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했던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추정돼 곧 정상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오늘 오후 방미...모레 새벽 트럼프와 단독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번 회담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일각서 제기되는 한미 간 비핵화 이견을 풀고 공조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하노이 사령탑' 김영철 건재 확인…김여정도 참석(종합) /연합뉴스
북한의 '대미협상 사령탑'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하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건재'를 과시했다.

北, 대외홍보용 잡지 '조선'에 2차 북미정상회담 대대적 홍보 /연합뉴스
북한이 대외홍보용 잡지인 '조선'에 합의가 무산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선' 최신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악수 사진이 커버스토리로 등장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35억 주식투자' 쟁점 부상/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희상 “새로운 국회 100년 대장정, 개헌으로 출발해야”/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에 개헌 재논의를 강하게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개헌은 제20대 국회의 책무”라며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처럼 웃은 손학규…유승민 지원사격에 “당에 큰 도움”/서울신문
4·3 보궐선거 패배로 내홍 위기의 중심에 섰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모처럼 웃었다. 손 대표는 마음의 부담을 크게 덜어낸 듯 10일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손 대표는 당 내홍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한편으로 당의 결집을 호소하며 ‘지원사격’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다소 여유를 찾은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 "올해 고3부터 무상교육, 내년 총선 겨냥한 꼼수"/뉴스핌
당정청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재원 마련책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재원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노린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8명 “소방관, 국가직 전환 찬성”/뉴스핌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여론조사에서 찬성(매우 찬성 44.9%, 찬성하는 편 33.8%) 응답이 78.7%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반대(매우 반대 5.0%, 반대하는 편 10.6%) 응답은 15.6%에 그쳤다.

심상정 절규에도…선거법 패스트트랙 사실상 좌초/아시아경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심지어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심각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가 더 불투명해진 상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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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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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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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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