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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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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형 산불에 심야 긴급회의 주재
정경두 국방장관 "산불 진화, 군도 총력 지원"
미국 방문 김현종 귀국 "대화 아주 잘됐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산불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큰불은 잡혔다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여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0시 20분 심야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도 군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만6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실시 중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관계 장관들과 화재 진화 대책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 등을 논의하고 이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서 불재난특수진화대가 불길을 잡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대형 산불에 심야 긴급회의 주재 "선제적 대응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속초·인제 등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심야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0시 20분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날이 밝는대로 헬기를 동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한 김현종 귀국 "대화 아주 잘됐다" /뉴스핌
미국을 방문해 오는 1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새벽 귀국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제 상대방인 쿠퍼맨(찰스 쿠퍼맨 미 국가안보부보좌관)과의 대화는 아주 잘됐다"며 "정상회담 의제 세팅을 논의해서 다음 주 정상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 北, 美LA 때릴 수 있는 미사일 탑재 잠수함 건조중 /조선일보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북극성-1형(최대 사거리 1500㎞) 잠수함미사일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2017년 2월 지상 발사용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 그 뒤 북극성-1형보다 사거리를 크게 늘린 북극성-3형 SL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장관 "고성·속초 산불 진화, 군도 총력 지원"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주재 긴급 대책회의 직후 국방부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주관하고 "국가적 총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은 작전·훈련 등을 조정해 장비와 인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단독]美소식통, “한ㆍ미훈련 축소, 섀너핸 국방장관 주도한듯” /중앙일보
한ㆍ미 해병대가 매년 봄 실시했던 쌍용훈련 등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 뒤에는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의 영향이 있었다고 미국 측 외교 소식통이 4일 말했다. 소식통은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요청해 규모가 축소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섀너핸 장관 대행이 주도한 것으로 안다”며 “섀너핸 장관 대행이 훈련 규모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기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독]안보리 “제재 지켜라” 국내 선사들에 경고 /동아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경 한국을 방문해 국내 해운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과 관련해 “제재를 준수하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어려울 듯" /뉴스핌
4.11 한미 정상회담 이전 대북 특사 가능성을 언급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정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계획은 없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북한도 싱크탱크 추진 "김일성종합대에 국제관계연구소" /중앙일보
북한 최고 명문대인 김일성종합대학교 산하에 ‘국제관계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가 개설된다고 관련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이 4일 밝혔다. 러시아 극동연방대의 국제관계학 교수도 최근 “김일성종합대 안에 국제관계연구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국제관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북한 최초의 연구기관이 될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다.

[단독]군, ‘1등 지원자’ 탈락 시킨 유해발굴감식단 ‘채용비리’ 수사 /경향신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3년 전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유해발굴감식단이 군무원 채용에 지원한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후순위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이다.

경남 민심은 정부·여당에 ‘분명한’ 경고장을 날렸다 /한겨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민주-정의 단일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가 1석씩을 나눠 갖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겉으로 ‘무승부’처럼 보이는 결과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간단치 않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보선 결과가 여권 전체에 보낸 ‘엄중한 경고장’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국 왜 안 와”→ “한국당도 그랬다”→“적폐라며 왜 따라 하나”/중앙일보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는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 공방으로 시작됐다. 당초 한국당은 이번 업무보고를 “낙마한 장관들에 대한 부실인사검증”으로 규정하고 조 수석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조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를 찾은 노영민 실장은 조 수석에 대한 야당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겸허한 마음으로 분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교안 "보궐선거서 보수 통합 가능성 봤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보수 통합의 가능성을 봤다고 회고했다. 진보의 성지라 불리는 창원성산 지역에서 많은 보수 인사들이 단합해 박빙의 승부를 만들었다는 것. 황 대표는 이를 계기로 외연확장과 더 큰 통합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독]한국당 “박영선, 정치자금 지출 허위신고 의혹”/동아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 내용을 엉터리로 작성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7년 4월 23일 하루 동안 기자간담회를 3회 진행하고 총 59만6000원을 지출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했다. 3건 모두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기자간담회’로 국회 인근 여의도 중식당과 일식당에서 각각 39만1000원, 14만 원을 지출했다. 같은 날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 베트남 음식점에서도 6만5000원을 썼다. 하루에 같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3회 진행하는 것과 국회와 거리가 먼 용인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불굴의 손학규 “선거 망했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 패배를 받아들이면서도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손 대표는 4일 창원에서 열린 이재환 바른미래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 캠프 해단식에서 “제3의 길은 이번 선거만 보면 완전히 망했지만 그렇다고 피해서 도망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등이 제기한 리더십 논란에 대해 일축한 것.

‘처참한 4ㆍ3 성적표’ 손학규 후폭풍에 휘청/한국일보
바른미래당이 4ㆍ3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3%대 처참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한달간 창원 선거에 전력투구한 손학규 대표의 거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 총사태와 비상대책위원회전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바른미래당의 분당이나 정계개편이 촉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화당 “정의당과 교섭단체, 실익없다” 거부 움직임/뉴스핌
경남 창원성산 4·3 보궐선거 결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갖춰졌으나 성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4당 체제로 즉각 개편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이와 동반출석 불허당한 신보라 “국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인가”/서울신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아이 동반출입 요청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불허하기로 4일 결정했다. 신 의원은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단독] 박영선 주치의 “진료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하냐”… VIP실 진료 안 밝혀 의혹 증폭/국민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 A교수가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진료 장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며 “(VIP실 진료를) 했든 안 했든 얘기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A교수는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 A교수가 박 후보자의 VIP실 진료 여부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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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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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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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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