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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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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의 날 밝았다"…여야, 보궐 투표 독려
문재인 대통령, 3일 경제계 원로와 간담회
'발틱'을 '발칸' 국가로…외교부, 또 황당실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3 보궐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오후 늦게까지 지원유세를 벌인 여야 지도부는 3일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선거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투표 독려에 나설 전망입니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끝난 뒤 출구조사 결과가 따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노골적인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 전 시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 직전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 '발틱' 국가인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를 '발칸' 국가라고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2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부는 주한(駐韓) 라트비아 대사관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작년 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지난달 캄보디아 방문 때 SNS에 대만 건물을 잘못 올리는 등 외교적 실수·망신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창원=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4·3 보궐선거일인 3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9.04.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문재인 대통령, 3일 경제계 원로와 간담회/ 한겨레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원로들에게 최근 경제와 관련한 조언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北인민보안상, 방북 러 내무장관과 회담…"상호관심사 의견교환"(종합)/ 연합뉴스
북한 최부일 인민보안상이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단독]'불법 환적' 한국선박 첫 적발…부산항 억류/ 채널A
부산 감천항에 7800톤급 유조선, P선박이 부두에 묶여 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몰래 옮겨 판 혐의로 억류된 것이다. 미 재무부 불법 환적 의심 명단에 한국 선박이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검색을 마치고 지금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한국 선박의 첫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단독] 전작권 조기전환 한다는데…2025년까지 美 정찰에 의존/ 매일경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군사역량인 독자 대북정찰능력은 2025년에야 갖춰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4월) 안에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측에서 정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핵심 군사능력인 감시정찰은 미국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단독]"靑낙점인사 탈락하자 공모 채점방식 바꿔"/ 동아일보
청와대 내정 인사의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공모 탈락 이후 환경부가 채점 방식까지 바꾼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청와대 내정 인사가 더 쉽게 임명될 수 있도록 채점 방식을 변경한 것은 공정한 인선 절차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문정인 "북미회담 결렬, 미국 빅딜·북 스몰딜 요구한 때문"/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에서 원광대 융합교양대학이 주최한 특강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빅딜'을 요구했으나 김정은 북한 점진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며 유엔 경제 제재안 완화의 '스몰딜'을 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외교부, 또 황당 실수/ 조선일보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 자료에 '발틱' 국가인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를 '발칸' 국가라고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2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외교부는 주한(駐韓) 라트비아 대사관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작년 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지난달 캄보디아 방문 때 SNS에 대만 건물을 잘못 올리는 등 외교적 실수·망신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4‧3 보궐선거 오늘 본투표…출구조사 결과 발표 없어/뉴스핌
4‧3 보궐선거 투표 날이 밝았다. 보궐선거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끝난 뒤 출구조사 결과가 따로 공표되지 않는다.

경남FC 징계…정의당 "축제에 찬물" 한국당 "사과드린다"/뉴스핌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잘못은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벌은 경남FC와 경남도민에게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돈 받고 목숨 끊은 분 정신 잇나" 오세훈 발언 보궐선거 후폭풍/중앙일보
오세훈(사진)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노골적인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오 전 시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 직전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일 오 전 시장은 창원 성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의 지지 유세를 하면서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노 전 대표)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5당 대표, 71주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뉴스핌
여야 5당 대표가 3일 제주도를 찾아 제71주기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추념광장을 찾는다.

"경찰, 김학의 임명 前 박근혜 청와대에 성범죄 정보 보고"/한국일보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 임명(2013년 3월 13일) 전 청와대에 '첩보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성접대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또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10여명의 연루자를 추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박영선·김연철 임명강행은 국민모독"/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연일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황교안 20% 돌파 의미, 대안부재 속 보수 결집 수혜론/국민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0% 벽을 뚫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정치 초년생인 그가 보수진영 내에서 안정적 입지를 구축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황 대표로의 쏠림이 심해질수록 보수의 역동성이 떨어져 외연 확장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란 부정적 평가도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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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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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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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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