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년간 공시가격을 축소·조작해 징세를 방해했다며 용산구·강남구·성북구청장에 대한 감사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2일 오후 중구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에 위치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이 요구한 구체적인 감사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을 조사해 결정해 온 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백억대의 혈세를 투입해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 ▲개별공시가격을 낮게 조작해 25조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경실련은 “2005년 이후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40% 수준만 반영해왔다”며 “이로 인해 재벌과 건물주 등 소수 부동산 부자는 아파트 소유자보다 절반 이하의 세금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낮게 조작된 개별공시가격과 낮은 세율 등의 제도적 허점은 재벌과 법인 건물주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는 장부상 가격이 2007년 25조원에서 2017년 75조원으로 증가했다. 재벌이 출현한 지난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0년간 사들인 가격(25조원)의 2배치를 10년 동안 사재기한 결과 10년 만에 3배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 14년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조작으로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서울에서만 약 2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7년 서울의 보유세액은 4조4000억원이고, 아파트가 1조4000억원(32%),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빌딩 등이 3조원(68%)”이라며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 빌딩 가격이 아파트 수준인 70%정도로 책정됐더라면 추가로 3조원을 더 걷을 수 있었고, 지난 2005년부터 적용하면 약 25조원의 세금을 덜 걷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장들이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경실련은 “용산구, 강남구 등 지자체의 경우 올해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6~7%나 낮게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다”며 “매년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1800억원 규모이고, 필지수 등을 감안하면 서울에서만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4년 동안 불공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을 조사해 결정했고, 정상적으로 거두어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1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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