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이뤄지는 등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중에 25억 원 상당의 개발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라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첫 국무위원 지명 철회로 정권 자체의 상처가 불가피하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들 호화 유학 의혹과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명철회에 이르게 된 이유는 부실학회 논란이었다. 자녀의 병역·취업 특혜,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등 인사청문회를 달군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사전 검증을 통해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부실학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청와대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정호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7대 배제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 검증으로는 주요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게 되거나 자진 사퇴하게 할 정도로 큰 흠결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낙마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등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있는 4월 중순 이후까지 후임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높아진 검증 기준으로 후임자를 선택하기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전직 장관들의 퇴임이 확정돼 부처 장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해 부처의 업무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이는 핵심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3년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 등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 검증 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아직 인사 라인의 책임론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7대 원천 배제 기준에서는 걸리지 않았다.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이라면서 "(책임론에 대한) 논의도 현재로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전에 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청와대는 국회와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새로운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못했다.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교체를 통해 이를 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윤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전문가와 능력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할 때 꼭 등장하는 부분이 일종의 흠결 부분"이라며 "그것을 통과해도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다 배제한다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고 공직 임명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말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는 대통령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인사 검증으로는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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