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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상용화 준비 완료...통신비 月 9만9000~16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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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요금제 3종 공개...5만5000~9만5000원
SKT·KT도 같은날 요금제 신고...이통3사 5G 요금제 라인업 완비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약 1주일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5G 전용 요금제 라인업이 완비됐다. 5G 전용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의 추정 출고가를 적용하면, 5G 시대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매월 통신비(선택약정요금+단말기 할부금) 금액 범위는 9만9000원에서 16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G 요금제가 이날 모두 확정됐다. SK텔레콤의 요금제는 지난 25일 요금제 재인가 신청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정책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인가 결정이 났다.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나란히 요금제안을 접수했다.

요금제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곳은 LG유플러스 단 한 곳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5G 라이트(월 5만5000원, 9GB) △5G 스탠다드(월 7만5000원, 150GB) △5G 프리미엄(월 9만5000원, 250GB) 3종으로 구성된 요금제 라인업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5만5000원(8GB)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4개 구간으로 구성된 요금제 라인업으로 인가 신청했을 것이란 게 업계 추정이다. KT는 내달 2일로 예정된 5G 기자간담회를 통해 요금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의 이통시장 가격 정책 관행 상 KT의 요금제 역시 경쟁사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 5G 통신요금 4만~9만+단말기 할부금 6만원 안팎 형성될 듯

이로써 5G 시대 초기 이용자의 월 평균 통신비는 10만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매월 부담하는 통신비는 크게 이통사의 요금제 비용과 단말기 할부금으로 구성되는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공개된 가격 정보를 취합하면 통신비는 최저 9만9450원~15만8600원 범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10 5G 모델의 단말기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39만7000원, 512GB 모델은 155만650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말기 할부금(24개월)은 월 5만8200원~6만4850원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이통사 요금제에 적용되는 선택약정할인(25%)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단말기에 대해 지원받는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LTE 시대 대비 단말기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월 할부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이통사 요금제 중 최저가 구간인 LG유플러스의 '라이트' 요금 4만1250원(선택약정할인 적용)과 최고가 구간인 SK텔레콤의 300GB 요금 9만3750원(선택약정할인 적용)을 각각 적용하면 매월 부담하는 전체 통신비 범위는 최저 9만9450원~15만8600원선으로 나온다.

다만, 프로모션이나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매월 통신비용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LG유플러스는 프리미엄(월 9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과 별도로 올해 말까지 5250원을 추가할인 받고 데이터는 1000GB까지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프로모션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LTE요금제와 같이 중고폰 보상 제도나 제휴카드 할인 등 프로모션을 내놓는다면 추가 할인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요금부담을 현저히 낮출만큼의 하락폭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과기정통부]

◆ "통신비 부담 낮추려면 단말기 가격 같이 낮춰야"

결국 통신비 부담을 추가로 낮추려면 단말기 구매비용을 낮출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및 정책적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협조하기 위해 요금제 인가 권한을 활용, 이통사들의 저가 구간 요금제 출시 강요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통사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비 부담이 월 1~2만원 폭 경감되는 동안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선에서 150만원선으로 50% 이상 인상됐다. 

과기정통부측이 사실상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된 저가 구간 요금제(월 5만5000원, 데이터8~9GB)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이 구간에서 제공하는 8~9GB 수준의 데이터가 5G 콘텐츠를 즐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5G 기반 프로야구 중계 콘텐츠는 1시간 시청에 약 22G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저가 요금제로는 이 프로야구 중계 영상을 30분도 채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것. 즉, 5G를 즐길 수 없는 5G 요금제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5G 요금제는 그야말로 초기 시장에서 얼리 어답터나 마니아층 유저들을 공략하기 위한 성격의 요금제인 셈"이라며 "LTE때도 그랬듯이 VR 등 5G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5G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 그때의 이용 패턴에 맞는 데이터 용량 및 요금이 새롭게 다시 나오는 등 꾸준한 개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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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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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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