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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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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4월 중순 워싱턴 개최 유력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
김의겸 투기 논란…사퇴 불가피 확산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사청문회와 공직자 재산공개로 청와대와 여권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억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 “제 나이(56)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건물주가 돼 노후를 보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1, 2명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관측됩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판단해보라”라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전세값을 올려 유학생 아들에게 생활자금을 송금해줬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4월 중순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한미간 정상 외교를 통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4월 중순 워싱턴 개최 유력…'포스트 하노이'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4월 중순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미간 '톱다운' 정상 외교를 통한 중대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0’…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동아일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후보자 1, 2명을 지명 철회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의겸 “전세 살고싶지 않아서”… 靑내부 냉랭 “사퇴 불가피” 확산/동아일보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25억 건물 매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제 나이(56)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文대통령 "경제·정치는 별개, 일본과 교류 더 늘려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를 찾은 일본 기업인들에게 "경제적 교류는 정치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리야마 도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에게 "이미 한 해에 양국을 오가는 인원이 1000만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북단체 자유조선, ‘대안정부’ 자처… 김정은에게 ‘선전포고’/국민일보
북한 해외공관 습격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힌 반북 단체 ‘자유조선’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겠다”며 북한의 ‘대안정부’를 자처한 이 단체는 아직 김정은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존재로 보이지는 않지만 뚜렷한 눈엣가시로 부상했다.

[단독] 잇단 특혜 논란에… 청와대 출신 재취업 지침 만든다/한국일보
청와대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에 대한 내부 규정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 출신이 민간ㆍ유관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특혜’ 논란이 벌어진 이후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마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비핵화 의지 내비친 ‘스냅백’…북미협상 돌파구 될까/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을 전제로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밝혀, 이 방안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향후 북-미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0329 국회 조간

[단독] "황교안 국회 방문때 법무부 기조실장도 동행" /매경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3년 3월 13일 박영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박병석 당시 국회 부의장을 각각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이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미세먼지는 생존권,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미세먼지 측정 현장을 찾아 미세먼지는 생존권의 문제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찾아 미세먼지 측정 현장을 둘러봤다.

박영선 “황교안, 당황해 귀까지 빨개졌다”…박지원 “나도 기억”/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동영상 CD’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페이스북에서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영상회의록을 연달아 공개하며 ‘동영상 존재를 몰랐다’는 황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원 "황교안, 사실 김학의 반대했었다"…왜? /중앙일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관련, 28일 "CD, 녹음 테이프, 사진을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받았다"며 "사진을 보면 정확하다.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학의 동영상 관련) 경찰도 민정수석실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2012년 11월에 피해 여성이 성폭행 장면이 촬영됐다며 고발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 동영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문제가 불거진 2013년 3월까지 청와대나 수사 당국이 동영상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CD'로 최대위기 맞은 황교안, 정면돌파?/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당 대표 취임 한달을 맞은 가운데 이른바 '김학의 CD' 사건으로 최대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그동안 여권발(發) '김학의' 특검 공세에 말을 아끼던 황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보이며 반격에 나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내분 치닫는 바른미래.. 이언주 "손학규, 창원 득표 10% 안되면 사퇴하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언주 의원의 충돌이 당 노선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28일 "손 대표는 이번 창원 보궐선거에서 본인 약속대로 (득표율) 10%를 얻지 못하면 즉각 물러나라"며 대표직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손 대표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7명 장관후보 부적격…김연철·박영선은 사퇴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5~27일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총평을 남기자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맥상'이었다"면서 "후보자들 스스로 도덕적 허점을 알고서도 장관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야4당, 김의겸 비판…“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당장 사퇴하라”/중앙일보
야 4당은 2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매입을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층 건물을 은행 대출 10억여원을 끼고 25억7000만원에 샀다. 김 대변인 비판에는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합세했다.

민주-한국, 원내대표 회동…"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공감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만나 여야 대치 속에서도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과 주휴수당 산입범위를 바꾸는 최저임금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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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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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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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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