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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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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4월 중순 워싱턴 개최 유력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
김의겸 투기 논란…사퇴 불가피 확산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사청문회와 공직자 재산공개로 청와대와 여권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억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 “제 나이(56)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건물주가 돼 노후를 보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1, 2명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관측됩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판단해보라”라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전세값을 올려 유학생 아들에게 생활자금을 송금해줬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4월 중순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한미간 정상 외교를 통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4월 중순 워싱턴 개최 유력…'포스트 하노이'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4월 중순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미간 '톱다운' 정상 외교를 통한 중대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0’…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동아일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후보자 1, 2명을 지명 철회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의겸 “전세 살고싶지 않아서”… 靑내부 냉랭 “사퇴 불가피” 확산/동아일보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25억 건물 매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제 나이(56)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文대통령 "경제·정치는 별개, 일본과 교류 더 늘려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를 찾은 일본 기업인들에게 "경제적 교류는 정치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리야마 도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에게 "이미 한 해에 양국을 오가는 인원이 1000만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북단체 자유조선, ‘대안정부’ 자처… 김정은에게 ‘선전포고’/국민일보
북한 해외공관 습격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힌 반북 단체 ‘자유조선’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겠다”며 북한의 ‘대안정부’를 자처한 이 단체는 아직 김정은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존재로 보이지는 않지만 뚜렷한 눈엣가시로 부상했다.

[단독] 잇단 특혜 논란에… 청와대 출신 재취업 지침 만든다/한국일보
청와대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에 대한 내부 규정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 출신이 민간ㆍ유관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특혜’ 논란이 벌어진 이후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마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비핵화 의지 내비친 ‘스냅백’…북미협상 돌파구 될까/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을 전제로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밝혀, 이 방안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향후 북-미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0329 국회 조간

[단독] "황교안 국회 방문때 법무부 기조실장도 동행" /매경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3년 3월 13일 박영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박병석 당시 국회 부의장을 각각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이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미세먼지는 생존권,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미세먼지 측정 현장을 찾아 미세먼지는 생존권의 문제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찾아 미세먼지 측정 현장을 둘러봤다.

박영선 “황교안, 당황해 귀까지 빨개졌다”…박지원 “나도 기억”/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동영상 CD’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페이스북에서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영상회의록을 연달아 공개하며 ‘동영상 존재를 몰랐다’는 황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원 "황교안, 사실 김학의 반대했었다"…왜? /중앙일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관련, 28일 "CD, 녹음 테이프, 사진을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받았다"며 "사진을 보면 정확하다.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학의 동영상 관련) 경찰도 민정수석실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2012년 11월에 피해 여성이 성폭행 장면이 촬영됐다며 고발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 동영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문제가 불거진 2013년 3월까지 청와대나 수사 당국이 동영상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CD'로 최대위기 맞은 황교안, 정면돌파?/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당 대표 취임 한달을 맞은 가운데 이른바 '김학의 CD' 사건으로 최대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그동안 여권발(發) '김학의' 특검 공세에 말을 아끼던 황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보이며 반격에 나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내분 치닫는 바른미래.. 이언주 "손학규, 창원 득표 10% 안되면 사퇴하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언주 의원의 충돌이 당 노선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28일 "손 대표는 이번 창원 보궐선거에서 본인 약속대로 (득표율) 10%를 얻지 못하면 즉각 물러나라"며 대표직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손 대표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7명 장관후보 부적격…김연철·박영선은 사퇴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5~27일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총평을 남기자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맥상'이었다"면서 "후보자들 스스로 도덕적 허점을 알고서도 장관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야4당, 김의겸 비판…“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당장 사퇴하라”/중앙일보
야 4당은 2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매입을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층 건물을 은행 대출 10억여원을 끼고 25억7000만원에 샀다. 김 대변인 비판에는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합세했다.

민주-한국, 원내대표 회동…"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공감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만나 여야 대치 속에서도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과 주휴수당 산입범위를 바꾸는 최저임금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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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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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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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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