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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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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아파트·상가 받을 수 있기 때문" 해명 나서
한·미 외교안보 3重채널 잇단 접촉..北核 협상 시험대
한국당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 대치 심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상가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자신이 지난해 25억 7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복합건물을 두고 논란이 일자 28일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면서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라는데, 재테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점이 청와대 근무 기간 중이라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집니다.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같은 시기 워싱턴을 방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하고 별도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벌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방미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그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하면서 나갈지 논의할 것”이라며 “좋은 면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CD 동영상을 두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간 진실공방이 뜨겁습니다. 황 대표는 김 전 차관 동영상을 분명 본 것일까요. 양측이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증언도 오락가락하는 양상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의겸, 흑석동 건물 구매 "아파트·상가 받을 수 있기 때문"/뉴스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을 둘러싼 뉴타운 재개발 지역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를 나가면 별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와 상가 임대료를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은 ‘1호 사진 정치’로 軍心잡기 나서/헤럴드경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이 전날 5월1일경기장에서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ㆍ중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위업을 혁명의 붉은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참가자들의 기세가 대단히 좋다”고 치하했다.

한·미 외교안보 3重채널 잇단 접촉… 北核협상 촉진될까/문화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방미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그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하면서 나갈지 논의할 것”이라며 “좋은 면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오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한다.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같은 시기 워싱턴을 방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하고 별도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벌인다

자유조선 "탈북민의 조직…북한내 동지와 김정은 정권 흔들 것"/연합뉴스
반(反) 북한단체 '자유조선'이 자신들을 '탈북민의 조직'이라고 소개하며 "북한 내 혁명 동지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조선은 28일 오전(세계표준시 UTC 기준) 홈페이지에 게재한 '우리 조직의 현재 입장'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김씨 일가 세습을 끊어버릴 신념으로 결집된 국내외 조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청문보고서 채택 촉구.."한국당, 흥신소·답정너 청문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무리한 신상털기와 흠집 내기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꾸릴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일제히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반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한국당 때문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했다"며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청문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박영선·김연철 '사퇴 촉구'/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고 결론내렸다.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나머지 5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이어서 채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보고서 채택 없이 7명 모두 임명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與 "자본시장 촛불혁명" vs 野 "연금사회주의"/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공정한 주주권 행사로 잘못된 오너 경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연금사회주의'가 작동해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종교인 과세 완화법' 통과.."교계 청원 반영" Vs "유례 없는 특혜"(종합)/이데일리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가 이르면 올해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퇴직금 과세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고 기존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게 골자다.

민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에 예산 지원..추경에도 반영"/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로페이의 조기 안착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철도망 구축 등 서울시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아이 동반 본회의장 출석 '일단 연기'…내달 초 재추진/뉴스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이 동반 국회 본회의 출석이 미뤄졌다. 신 의원은 당초 28일 본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해 법안 제안설명을 하려 했지만, 그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신 의원의 아이 동반 출석 기회도 미뤄졌다.

이언주, 손학규 향해 “창원 보궐서 10% 못 얻으면 사퇴하라”/중앙일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손학규 대표는 창원 성산에서 10%를 얻지 못한다면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는 많은 국민은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길 바란다”며 “그게 국민, 특히 바른미래를 포함한 야당 지지층의 민심”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민주당 37.8%vs한국당 30.8% '동반하락'...청문회 '진흙탕' 공뼲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정쟁이 심해지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37.8%, 자유한국당은 3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각각 지난주 대비 1.1%p, 0.5%p 하락한 %D국당은 3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각각 지난주 대비 1.1%p, 0.5%p 하락한 수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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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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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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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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