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문재인 대통령, 세계 물의 날 연설문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4:40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깨끗한 물 확보와 물 재난 방지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유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 보전과 관리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명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 물이 있고, 물을 중심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문명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물은 인권입니다. 예로부터 치수야말로 민생이었습니다. 물은 부족해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됩니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물은 또한 경제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발전소를 세워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물 산업 분야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역대 정부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더 자주,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홍수, 태풍, 가뭄, 폭설 등 대부분 물 재해입니다.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량 중심의 정책, 재해 발생 후 사후 복구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을 보호하거나 규제하는 대상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자, 환경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최초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꼭 필요한 물,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물의 통합적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2019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가 마련한 통합 물관리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섬과 농어촌 지역까지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노후 상수도 정비에 2252억 원, 섬 지역 식수원 개발에 149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둘째, 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댐의 물 공급 능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재분배하여 가뭄에도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홍수 예방은 정확한 예측에서 시작합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댐 수위는 얼마나 찼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산간지역과 접경지역의 홍수까지 즉각 대처하겠습니다.

댐과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중대형 수도관을 조기에 정비하고, 단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의 통합 물관리는 안전한 물의 공급뿐 아니라, 혁신적 물 산업 강국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달로 세계 물 산업은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물 산업은 댐과 하천, 상하수도에서 수도꼭지에 닿는 물순환 분야에 한정되었으나, 최근 스마트 물 관리부터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 산업 세계 시장 규모는 7000억 불이 넘고, 2022년까지 연평균 4%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물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 올 6월이면 대구에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가 완공됩니다. 물 산업 클러스터는 물과 관련한 연구개발과 실증화를 포함한 100여 개의 관련 시설과 기업 입주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물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물 산업 혁신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내 물 산업을 진흥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기술 성능 확인과 인증,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까지 물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지원하겠습니다. 물 정보 관련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을 포함하여 벤처 창업 지원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과거 몇 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로 1300만 동남권 주민이 이용하는 낙동강 유역은
먹는 물의 안전조차 위협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의 젖줄 금호강과 낙동강 유역 주민들께서 종합적인 물 관리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낙동강은 강원도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수계가 길고, 유역에 많은 지자체와 인구 밀집지,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또한 유속이 느리고, 갈수기에는 수량도 줄어듭니다. 자연히 수질 관리가 어렵고,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하류 지자체 간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항상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중요 목표로 세웠고,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가정의 수돗물이 깨끗하게 공급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구시민과 지자체,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대구가 물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대구는 대한민국 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심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 물 산업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이 이곳 대구의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수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세계 물시장 선도 도시 대구’로 나아가는 길에 정부도 대구시민과 함께 발을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