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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상용화' 결국 연기...정부 밀어붙이기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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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업무보고서 3월 상용화 일정 연기 가능성 인정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당초 이달말로 예정됐던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무리한 일정을 밀어붙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5G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변수가 많은 통신 및 모바일 업계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관 주도'로 밀어붙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 [사진=성상우 기자]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5G 상용화 일정에 대해 "3월말로 못박는 것보다는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3월말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5G 3월 상용화' 일정이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공개석상에서 사실한 인정한 셈이다.

전 실장은 '5G 전용 단말기의 품질 안정화'를 상용화 일정 연기 가능성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안정적인 5G 운영을 위해 단말기 문제가 남아 있다. 단말기는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품질 검증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단정적으로 테스트가 언제 끝나서 어느 날 상용화가 시작된다고 현 시점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굉장히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네트워크망 구축 및 요금제 등 5G 상용화에 요구되는 다른 요소들은 기존 일정에 차질 없이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전 실장은 "5G 상용화는 네트워크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치에다 단말기 문제, 또 서비스 개시를 위한 이용요금 등 약관신고·인가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면서 "전파발사는 이미 이뤄져 기지국을 늘리는 작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 요금 문제도 협의해서 상용화에 맞추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07.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선 '세계 최초' 타이틀을 차지하려던 과기정통부측의 무리한 일정 추진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와 단말기, 콘텐츠 등 모든 구성요소들이 어우러지는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5G 상용화의 전제 조건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밀어붙이식' 정책 추진 방식을 고수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통신·모바일 디바이스·콘텐츠 업계에선 5G를 위한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5G 전용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다. 5G 전용 스마트폰은 전 실장이 언급했듯, 5G 상용화의 전제 조건이다.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자사의 5G 전용 모델을 3월 내 출시할 수 있다는 확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모델은 오는 22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지만, 정식 출시일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디바이스 품질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측은 "3월에 5G폰을 출시하겠다고 직접 얘기한 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LG전자의 5G 모델인 'V50 ThinQ 5G' 역시 4월 이후 출시가 유력하다. 5G 기능 구현을 위해 탑재해야 할 퀄컴의 AP칩 출하 일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일러도 4월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콘텐츠 업계 역시 '5G 킬러콘텐츠'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마땅히 내세울만한 5G 전용 콘텐츠가 없다는 '시기상조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가상현실(AR) 및 증강현실(AR) 콘텐츠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여전히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등 관련 디바이스 경량화 속도가 더딘 탓에 대중 서비스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콘텐츠 측면에서도 5G가 4G LTE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 타이틀은 사실 기업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면서 "기업들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인데 정부에서 3월에 상용화를 한다고 해도 업체들이 물리적으로 힘들다는데 세계 최초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토로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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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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