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19 국토부] GTX-A노선 건설·신안산선 착공 '속도'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8

6월까지 GTX-C 기본계획 수립..10월까지 경부선 개량
7월까지 M-버스 노선·운행범위 수도권→광역권 확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건설과 신안산선 착공에 속도를 낸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해 나간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착공한 GTX-A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한다. GTX-C노선(덕정~수원)의 경우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GTX-B노선(송도~마석)은 올해 중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신안산선은 인‧허가를 조속히 완료해 착공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구간도 사업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선도 개량한다. 오는 10월까지 경부선(서울~천안)을 개량해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분당‧과천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완료한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를 비롯한 핵심 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교통부문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7월까지 M-버스 노선 및 운행범위를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한다. 오는 10월까지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수퍼(Super)-BRT도 도입한다.

그간 투자가 미흡했던 환승센터, BRT를 비롯한 광역교통 운영·관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 투자재원도 마련한다.

또 국토부는 교통서비스 이용 요금을 합리화하고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오는 12월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비롯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운영을 합리화해 나간다. 또한 일반도로와 민자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흥분기점(JCT)을 비롯한 분기점 연결을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20~30% 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정기권 상품을 개발한다. 광역알뜰카드 도입 지역도 기존 세종, 울산, 전주에서 올해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5년까지 하이패스 나들목(IC) 100개 확충 계획을 수립해 고속도로 이동 편의를 높인다. 연내 중부내륙선(충주휴게소) 1개소 준공 및 경부선 등 4개소를 착공한다.

공공형 택시, 카셰어링 전용 구역을 확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철도연계 교통 및 예매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용자들은 오는 9월까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SNS로 연계 교통편 현황을 파악하고 예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공항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운영(인천공항 제주항공 노선)한다.

탑승수속 시 기존에는 김포공항(국내선) 출발장에서만 생체정보(손바닥정맥, 지문)로 신원확인을 해왔으나 이를 탑승구까지 확대한다.

인천공항(국제선)에는 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정보를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도 탑승수속 가능한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도 세밀하게 추진한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수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를 비롯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콜 제도를 혁신한다.

열차‧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시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국제기준보다 느슨한 항공기 지연율 집계 기준을 상향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1등석·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탑승 후 하기(자리를 떠남)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해 선의의 이용객을 보호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한다.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교통 기본권’을 정립해 도입한다. 또한 정부 지원의무를 설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대‧폐차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고속‧시외버스 4~7개 노선에 대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