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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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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워싱턴DC서 북미회담 후속 협의 시작
미세먼지 비상...중국 책임론 지적 청와대 청원 폭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에 갔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후속 협의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부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북미가 빨리 만나 프로세스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결렬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당정은 하노이 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게 중재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중국·일본·러시아·EU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 여론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 대책과 더불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질타하며 중국과의 협상에 빨리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중국 책임론을 지적하는 청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도훈 “북미, 빨리 만나 프로세스 지속하는 게 중요”‥美서 한미 공조·남북 경협 등 논의 /뉴스핌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이 빨리 다시 만나서 프로세스(협상)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후속 협의를 갖기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 민관군훈련 '을지태극연습' 5월말 첫시행…UFG 43년만에 폐지 /연합뉴스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5월 말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떼어내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UFG 연습은 4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단독] 남북관계 훈풍 부는데 민화협은 내홍에 몸살 /한국일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 교류ㆍ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내홍에 휩싸여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결해 민간교류의 창구가 돼야 할 민화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대통령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대용량 공기정화기 지원 방안 강구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응 방안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5일 저녁 6시부터 50분간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작년부터 韓美 소통 이상기류… 외교가 "정의용·볼턴 가끔 통화, 얘기도 겉돌아" /조선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대미(對美) 소통 및 정보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뒤늦게 대미 라인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안보실 개편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세먼지 최악사태에 ‘중국 책임론 지적’ 靑국민청원 폭증 /이데일리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증하고 있다. 상당수 청원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들이다.

당정 "주변국·국제사회 중재외교로 대화 국면 이어갈 것"/뉴스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국제 외교를 통해 대화 국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하노이 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당정은 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게 중재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중국·일본·러시아·EU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 여론을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윤리위원장 사의… ‘5·18 망언 징계’ 지지부진/서울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징계를 맡은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새 윤리위를 구성할 때까지 징계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PK 2곳 재·보선 ‘점화’…황교안 선거 데뷔 주목/경향
4·3 재·보궐선거가 어느새 코앞에 다가왔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빅 이벤트’에 가려졌던 재·보선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보선 지역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경남 통영시·고성군 등 2곳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초미니선거이지만, ‘미리 보는 21대 총선’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범진보 단일화 여부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휘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황교안 만난 권양숙 “봉하 사저, 아방궁 맞는 것 같다”며 뼈있는 농담/한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차 봉하마을을 방문한 가운데 가진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이 애초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30분 간 진행됐다. “한국당 지도부가 온다고 해서 매화 꽃을 꺾었다”며 환영한 권 여사는 “(봉하마을 사저가) 아방궁이 맞는 거 같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文정부, 340개 기관서 434명 낙하산 인사”/세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모두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5일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행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 및 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당 뺀 4당, "선거제 마지노선 10일...패스트트랙 갈 것" 최후 통첩/뉴스핌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열흘 남겨두고 여야가 마지막 선거제 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10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단일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집중했다.

청와대⋅한국당, '원자력안전위원' 임명 거부 두고 공방/조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5일 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2명의 위촉을 정부가 거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정부가 탈원전의 허상이 드러나는 것이 겁나 우리가 추천한 ‘진짜’ 원전 전문가를 거부했다"고 한 반면, 청와대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법상 결격 사유 때문에 거부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미세먼지에 숨쉬기조차 힘든데 환경부 뭐하나" 성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차단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확대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정세현 “볼턴 재수 없는 사람...인디언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 생각나"/조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이라며 "볼턴은 한반도 문제에서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사람(볼턴)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 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는 말도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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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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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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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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