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 통일..2927㎞ 구간 개보수 예정
도로공사, 남북도로협력처 승격..남북도로 연결 대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남한과 북한의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전작업에 착수한다. 남과 북의 고속도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통일시켜 남북이 공동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북고속도로 연결에 대비해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공사시방서를 내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종의 방대한 설명서를 통합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조만간 '통일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현황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지질, 기술인력, 장비, 기후를 비롯한 건설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해 최적의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공사시방서를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한의 도로설계기준은 각종 지침이나 매뉴얼, 시방서로 체계화됐다. 하지만 북한은 설계, 시공부분에 대한 기준과 기술지침이 통합돼 남한의 설계기준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고 누락된 항목과 내용이 많다. 남한의 자동차 보유 및 도로교통량 증가 수준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고 경제발전 격차에 따른 도로건설 규모 차이로 설계기준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2차선 지방도로 수준으로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의 상태보다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이 덜 된 상태로 방치된 도로가 많아 중앙분리대가 없고 차선도 제대로 그어있지 않은 도로가 많은 실정이다. 차선폭이 3.5m 이상인 고속도로는 약 31%에 불과하고 연계교량과 터널의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신설이나 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 구간은 모두 2927㎞다. 신설구간이 2198㎞, 개보수 구간이 729㎞다. 남북도로연결 사업은 개성~신의주를 연결하는 약 400㎞ 구간의 서해선축과 고성~회령을 연결하는 약 900㎞ 구간의 동해선축 도로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현대화 사업을 거쳐 고속도로화 시키면 남한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차량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도로교통 설계기준의 비교분석과 공통설계기준을 작성해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통일에 대비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간 기술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북한지역 도로건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남북간 도로건설을 남북간 공동사업으로 추진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구성한 남북도로협력사업단(T/F)을 지난달 2일부로 남북도로협력처로 승격시키고 남북도로 연결에 대비하고 있다. 이세홍 처장을 중심으로 남북도로계획팀, 남북도로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남북도로 협력사업 추진과 남북도로 기술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남북은 지난해 4월 정상회담 직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 조사를 벌이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다고 동해선은 작년 12월 말 공동조사 대신 고성~원산 도로 약 100㎞ 구간 현장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