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재민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이 7일 취임했다
- 권력과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수사를 당부했다
- 비례원칙과 전문성, 내부 화합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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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무관한 압색·이유 없는 장기간 수사 되풀이 안 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재민(55·사법연수원 30기) 초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7일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를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강도는 필요에 맞게 정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검토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편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 수사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최 청장은 "중대범죄는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복잡한 금융거래와 자본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방대한 자료 속에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를 비롯한 첨단 수사도구 활용 능력을 높이고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실무교육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출범 초기 조직 내부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출신 직역을 이유로 선을 긋거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각자가 가진 장점을 존중하고 배우며 더 나은 수사 방식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패·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기관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고 일상의 언행에서도 청렴과 품위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최 청장은 아직 인력과 시설 등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모든 여건이 마련되지는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조직의 기틀을 놓는 창설 멤버라는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검사 출신으로 경북 무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검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내며 일선 수사를 지휘했으며,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