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北미사일 해결될까'…북미협상에 애타는 아키타 주민들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4:40

'이지스 어쇼어' 후보지 아키타, 북미협상서 미사일문제 진전 기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회담에서) 심도있는 진전이 있다면 '이지스 어쇼어' 배치 문제를 호전시킬 수 있을 지도 몰라요"

아사히신문은 27일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일본 아키타(秋田)시 주민들의 기대와 불안감을 다뤘다. 아키타시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반면 후보지 주민들은 배치로 인해 생활이나 안전 면에 영향을 받을까 꺼리고 있다. 특히 유사시 공격을 받을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그렇다. 

신문에 따르면 아키타 주민들은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도입 계획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루마니아 남부 데셀바루 공군기지에서 가동되고 있는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사진=로이터 뉴스핌]

JR아키타역에서 서쪽으로 4㎞ 떨어진 곳엔 1만3000명이 거주하는 가쓰히라(勝平)지구가 있다. 민가와 학교가 밀집한 해당 지역 바로 옆엔 이지스 어쇼어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인 육상자위대의 아라야(新屋) 연습장이 있다. 

2017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잇따라 일본의 상공을 통과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해당 문제를 '국난'이라고 위치 짓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공약집 1부 1장에 '북핵 대응'을 실으며 북한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내세웠다. 이지스 어쇼어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2018년 5월 일본 정부는 아라야 연습장과 야마구치(山口)현의 무쓰미(むつみ)연습장을 배치 후보지로 발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키타시 주민들이 이지스 어쇼어 배치에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 2018년 6월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때부터였다. 직전까지 서로를 비난하던 두 정상은 만나 악수를 나눴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일본 정부가 각지에서 주최했던 피난훈련도 없어졌다. 

아라야 연습장 인근 지역모임 '아라야·가쓰히라지구진흥회' 회장은 신문 인터뷰에서 "(1차 북미회담 당시) 배치 계획을 수정하는 움직임이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1차 북미회담 직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어 "북한에는 핵·탄도 미사일이 다수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하면 해상·지상부대 요격미사일을 더해 전국을 방어할 수 있다며 지리적 조건으로 아키타가 후보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미가 대화노선에 나섰는데 왜 역행하는 배치를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주민들의 의문은 남아있었다. 왜 주택지와 가까운 지역이 후보지가 됐는지, 유사시엔 공격받을 리스크가 높아지는 건 아닌지 등 다른 의문들도 마찬가지였다. 총 8회의 설명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시쿠라 도시아키(石倉敏明) 아키타공립미술대학 준교수는 "(정부는) 이미 결론을 정했고 주민들과 대화하려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가 근무하는 대학은 연습장 인근에 위치해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북미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납치·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주민들은 이번 회담에서 '모든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일본의 요구에 북한이 응할지 지켜보고 있다. 한 지역주민은 신문 취재에 "(북한이 응한다는) 전망이 있다면 이지스 어쇼어 배치 문제가 호전될 지 모른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다만 불안감도 있다. 회담의 행방이나 여론의 관심이 비핵화와 납치문제에 집중되고 있어, 미사일 문제가 뒷전이 되는 게 아닐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주민은 "안전보장에 관계된 이상 아키타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