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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표준 국제컨퍼런스…국내외 전문가 20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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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5일 양재 엘타워서 개최
미국·독일 자율차 표준전문가 참여
고레벨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논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자율주행차 선도 기술 및 표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표준, 법제도, 실증, 인프라 등에 대한 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캘리포니아 로이터=뉴스핌] 황숙혜 기자 = BMW가 로스앤젤레스 오토쇼 기자회견에서 자율주행 전기차 iNEXT를 선보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미‧영‧독‧일 5개국 출신 자율주행차 기술 및 국제 표준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자율주행차 주도국에서 국제 기술과 표준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핵심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컨퍼런스에서는 류남규 현대자동차 이사가 '한국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장스토리'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미국 등 5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자국의 자율주행차 핵심정책을 소개하고, 완전한 자율주행차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 측 전문가는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단계 등 자율주행 레벨과 관련된 표준 개정 동향을 언급하고, 독일 측 전문가는 고레벨 자율주행차(3~4단계, 목적지 경로 일부 혹은 전체 자율주행)의 안전성 향상 프로젝트 동향을 정리한다.

그밖에 △혁신프로그램을 통한 자율주행차 민관협력 사례(일본)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경험과 자율주행차 로드맵(영국) △자율주행차 고장시 자동주차 방식 표준개발 현황 소개(한국) 등 대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레벨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을 위한 국가별 중점적 표준화 추진대상과 기술개발·표준화 추진체계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상용화가 시작된 자율주행 택시의 성공 가능성과 대중의 수용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국표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자율주행차 핵심 선도국인 미·영·독·일과 표준화 등 국가전략을 공유하고 이들 주도국과 한국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산업부 이승우 국표원장은 "자율주행차는 글로벌 협력이 시급히 필요한 분야로 동 행사가 국제 협력이 가속화 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촉진을 위하여 국제표준화 활동 및 국제공조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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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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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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