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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경고등'…정부 "수출기업 금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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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
수출시장·산업·기업별 맞춤형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들어 두달째 수출이 부진하자 정부가 적극 대응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시장과 산업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 대책과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정부가 2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 대책과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는 올해 들어 두달 연속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첫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했고 이달에도 중순까지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1.7%나 급감했다. 조업일수 부족 영향도 있지만 우리 수출에 경고등이 켜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 같은 수출 부진은 반도체 가격 조정이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와 협회, 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출활력 제고 TF'를 구성하고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 수출통상대응반 회의 등범부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투자카라반, 혁신성장 옴부즈만, 수출기업 현장방문 및 업종별 수출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수렴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승 차관은 "이번 대책에 대출·보증 등 수출자금 지원 강화, 수출시장·산업·기업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다각도로 강구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 96개 과제의 2월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각 부처가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승 차관은 "이번달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 탄력근로제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 광주형 일자리 타결 등의 성과는 앞으로 우리 경제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그는 "국회일정으로 법 제·개정 과제가 지연되고 있고, 일부 정책 과제는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회 개회시 조속히 법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1분기 중 추진하기로 한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의 혁신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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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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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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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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