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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이종덕 개성공단협회 부회장 “개성 열리면 꽉 막힌 한국경제 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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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직격인터뷰
“美, 비핵화 진정 바란다면 개성공단 이젠 열어줘야”
“개성공단 허용하고 ICBM 제거하면 안전 확보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비핵화의 첫 단추다. 미국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비핵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첫 단추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상당히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

2016년 2월 문을 닫고 이달로 ‘폐쇄 3주년’을 맞는 개성공단 기업 ‘영이너폼’의 이종덕 대표는 개성공단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강한 어조로 힘줘 말했다.

이종덕 영이너폼 대표 겸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사진=이종덕 대표 제공]

그만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이번만큼은 꼭 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개성공단기업인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반드시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1차 회담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며 “그 땐 북미 양국이 서로의 간극을 확인했지만 그걸 하나로 묶을 만한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간극을 서로 알면서 만나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이라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평화의 상징으로, 미국이 정말 비핵화를 원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 첫 단추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임을 알아야 한다”며 “그 것도 (미국이) 들어주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생각의) 폭을 넓게 하고 (북한을) 만나고 있다”며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차 회담 등 여느 때와는 다르다. 기업인들도 여기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 1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4mkh@newspim.com

◆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자국 안전에도 큰 도움 된다는 것 알아야”

이 대표가 운영 중인 영이너폼은 속옷 제조·생산업체로, 북한 개성공단과 베트남 등에 공장을 두고 있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중국 칭다오에 있던 공장을 개성공단으로 옮겨 사업 확장을 추진했지만, 2016년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제는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결정해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미국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 때문에 미국이 (재개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미국이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했듯 근로자들 임금이야 현물로 대체해서 지급하면 되고, 실사 임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개성공단과 북한의 핵 개발 사이 연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이 대표는 “북한은 개성공단이 열리기 전에 2년 마다 핵실험을 했는데, 개성공단이 닫히고 나서 그 주기가 1년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더 짧아졌다”며 “개성공단이 정말 핵개발 자금 제공에 도움이 됐다면 개성공단이 닫히고 나서는 핵실험을 못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에 근로자 임금으로 들어간 돈이 1억달러(한화 약 1100억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북한이 정말 핵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성공단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실업보험으로 나간 돈이 지난달만 해도 2600억원이다. 물론 우리의 경제 규모가 북한의 30배에 달하기는 하지만,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한 국가에게 1100억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북미 양국은 이번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놓고 협상할텐데, 미국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인 ICBM을 못 없앨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든,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들어줘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년 9월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B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개성공단공동취재단]

◆ “개성공단,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꽉 막힌 韓 경제 활로 될 것”
    “美‧中 모두 눈독 들여…정부, 더 이상 수수방관 말아야” 호소

이 대표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이 이번에 반드시 재개되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를 찾고, 선점하는 의미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더 이상 늦춰져선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개성공단 재개를 해달라는 것은 북한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퍼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 시장을 만든다면 7000~8000만 인구의 내수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꽉 막힌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미국, 중국은 비핵화를 논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기업인들을 보내서 조사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데 정작 한민족인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을 해선 안 된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라는) 우리의 주장을 명백히 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정부가 미국 측에 ‘비핵화 협상이 잘 되면 비핵화 로드맵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응당 해야 할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촛불정부로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폐쇄 이후) 정부로부터 어떤 사과, 보상도 받지 못했다”면서 “지원금은 받았지만, 이는 공단이 재개되면 다 반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원상 복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미국 측에 수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을 것”이라면서 “최근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 부담을 대한민국이 떠맡겠다고 한 것을 보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도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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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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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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