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근 매매가격과 전셋값 동반 하락에 따라 역전세와 깡통전세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11일 "실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 시장 규모 자체가 동반 팽창한 것을 간과한 우려라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전세금 대지급 규모가 1607억원으로 2017년(398억원)의 약 4배 늘어난 이유에 대해 △ 전체 전세금반환보증 공급증가 △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SGI와 HUG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세보증 규모는 2015년 2조7000억원, 2016년 7조8000억원, 2017년 12조5000억원, 2018년 23조4000억원으로 급팽창했다. 이는 무엇보다 전세계약자들 가운데 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보증 시장 자체가 커진 상황에서 통상 전세계약 만기가 2년마다 돌아오는데, 지난해 대거 만기가 돌아오면서 SGI와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줄 돈도 늘어난 것이다. 전제금 대지급 규모는 2015년 131억원, 2016년 170억원, 2017년 398억원, 2018년 1607억원 등 전세금반환보증 시장 규모 확대와 흐름을 같이 한다.

금융위는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시장규모·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연도별 대지급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시장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전국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폭 대비 아직 크지 않은 상황으로,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이 전세금 대지급 증가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016년 12월말 1억6500만원, 2018년 6월말 1억8700만원, 2018년 12월말 1억8600만원으로, 아직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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