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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만난 김범석 대표…‘한국판 아마존’ 출현 막는 규제 애로 개진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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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김범석 쿠팡 대표가 이커머스 업계를 대표해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창업 9년 만에 쿠팡을 기업가치 10조원 규모의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 김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새로운 이커머스 사업 모델을 추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개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쿠팡을 포함한 유니콘 기업과 1세대 벤처인 등 7명의 혁신벤처기업인들과 청와대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참석자마다 별도의 발언 시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유니콘기업인 쿠팡의 혁신 모델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겪는 규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판 아마존 꿈구는 김범석 대표 '혁신 아이콘'

김범석 대표는 하버드비즈니스스쿨(MBA)를 졸업하고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을 창업한 대표적인 혁신 사업가로 꼽힌다. 상품·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커머스 생태계에 물류와 배송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한 획을 그었다.

대규모 물류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매입·직배송 모델로 선보인 로켓배송과 친절한 쿠팡맨은 쿠팡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혁신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누적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쿠팡을 ‘한국판 아마존’에 근접한 기업으로 키워냈다.

실제 2014년 3485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5조원, 올해는 8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쿠팡의 혁신 성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로부터 1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달러를 추가 유치했다.

손정의 회장은 “김범석 대표가 보여준 거대한 비전과 리더십은 쿠팡을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리더이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범석 쿠팡 대표[사진=쿠팡]

◆ 혁신 가로막는 규제…뒷북 정부 행정에 골든타임 놓쳐

그러나 쿠팡의 혁신은 각종 규제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혀 왔다.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사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택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화물운송법에 발목 잡혔던 쿠팡의 로켓배송은 항소심에 가서야 족쇄가 풀어졌다.

쿠팡과 같은 창업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무색하게 구시대적 규제에 막혀 골든타임을 허비한 사례도 있다.

쿠팡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대구 국가산업단지 첨단물류센터 건립은 입지규제에 가로막혀 3년간 표류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규제가 완화되며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대구 국가산단에 약 10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세우고 전기차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던 청사진이었지만, 쿠팡은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물류시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혀왔다.

기존 이커머스 사업구조와 달리 상품을 직매입하고 직배송하는 새로운 융복합모델을 선보였음에도 단순히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이라는 족쇄에 가로막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이 같은 쿠팡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쿠팡 같은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명시한 현행 상법과 달리 1주당 다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율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외부 투자자의 경영 개입을 막고 창업자의 책임 경영을 보장해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유수의 스타트업들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창업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놨다.

김 대표가 수조원대의 외부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던 것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서다. 투자 유치 대상이 한국 쿠팡이 아닌 미국 법인 쿠팡LLC였기에 가능했다.

쿠팡LLC는 국내 쿠팡 법인 지분 100%를 가진 지배회사로 쿠팡의 자금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대표적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쿠팡조차 미국계 법인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구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던 이유다.

결국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는 제 2의, 제3의 쿠팡이 탄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위해선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초청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청와대 방문이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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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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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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