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文 대통령 만난 김범석 대표…‘한국판 아마존’ 출현 막는 규제 애로 개진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5:55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김범석 쿠팡 대표가 이커머스 업계를 대표해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창업 9년 만에 쿠팡을 기업가치 10조원 규모의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 김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새로운 이커머스 사업 모델을 추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개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쿠팡을 포함한 유니콘 기업과 1세대 벤처인 등 7명의 혁신벤처기업인들과 청와대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참석자마다 별도의 발언 시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유니콘기업인 쿠팡의 혁신 모델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겪는 규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판 아마존 꿈구는 김범석 대표 '혁신 아이콘'

김범석 대표는 하버드비즈니스스쿨(MBA)를 졸업하고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을 창업한 대표적인 혁신 사업가로 꼽힌다. 상품·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커머스 생태계에 물류와 배송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한 획을 그었다.

대규모 물류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매입·직배송 모델로 선보인 로켓배송과 친절한 쿠팡맨은 쿠팡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혁신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누적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쿠팡을 ‘한국판 아마존’에 근접한 기업으로 키워냈다.

실제 2014년 3485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5조원, 올해는 8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쿠팡의 혁신 성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로부터 1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달러를 추가 유치했다.

손정의 회장은 “김범석 대표가 보여준 거대한 비전과 리더십은 쿠팡을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리더이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범석 쿠팡 대표[사진=쿠팡]

◆ 혁신 가로막는 규제…뒷북 정부 행정에 골든타임 놓쳐

그러나 쿠팡의 혁신은 각종 규제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혀 왔다.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사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택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화물운송법에 발목 잡혔던 쿠팡의 로켓배송은 항소심에 가서야 족쇄가 풀어졌다.

쿠팡과 같은 창업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무색하게 구시대적 규제에 막혀 골든타임을 허비한 사례도 있다.

쿠팡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대구 국가산업단지 첨단물류센터 건립은 입지규제에 가로막혀 3년간 표류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규제가 완화되며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대구 국가산단에 약 10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세우고 전기차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던 청사진이었지만, 쿠팡은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물류시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혀왔다.

기존 이커머스 사업구조와 달리 상품을 직매입하고 직배송하는 새로운 융복합모델을 선보였음에도 단순히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이라는 족쇄에 가로막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이 같은 쿠팡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쿠팡 같은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명시한 현행 상법과 달리 1주당 다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율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외부 투자자의 경영 개입을 막고 창업자의 책임 경영을 보장해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유수의 스타트업들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창업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놨다.

김 대표가 수조원대의 외부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던 것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서다. 투자 유치 대상이 한국 쿠팡이 아닌 미국 법인 쿠팡LLC였기에 가능했다.

쿠팡LLC는 국내 쿠팡 법인 지분 100%를 가진 지배회사로 쿠팡의 자금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대표적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쿠팡조차 미국계 법인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구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던 이유다.

결국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는 제 2의, 제3의 쿠팡이 탄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위해선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초청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청와대 방문이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