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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2월 말로..한국당 주자들, '스몰딜' 현실화 우려 쏟아내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0:01

2월 말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돼야" 강조
"북한 비핵화 협상 안되면 강력 대응" 한국당 당권주자들 한목소리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구성키로…위원장에 원유철 의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이 오는 2월 27~28일동안 개최될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이른바 '스몰딜'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스몰딜'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는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 폐기 등을 취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되 경제제재는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만의 안전'만을 취한다는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고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한미군사훈련 중지, 서방 주요국에 대한 북한 제재 완화 요청, 9.19 남북 군사합의서 발표 등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시킨 정부가 김정은 서울답방과 같은 거짓평화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언제부턴가 북한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듯 하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위협 아래 놓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북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미봉의 합의를 추구한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만큼은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는 북한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가지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번 회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오 전 시장 역시 북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은 무의미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정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핵폐기 원칙에 입각해 협상결과를 이행할 강력한 장치를 촘촘히 내걸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만약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국의 안전에만 이익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대한민국 역시 우리의 주권과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차 미북회담을 환영하지만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쇼에 그쳐서도 안되고 스몰딜도 안 된다"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주호영 의원 역시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기만에 불과하다"면서 "2차 미북정상회담이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외 당대표 후보들. 왼쪽부터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뉴스핌 DB]

한편 자유한국당은 미북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된 지난 6일 당내에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원유철 외통위원이 임명됐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김무성 의원은 고문으로, 김영우·윤상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김재경·백승주·정양석·김성찬·강효상·이종명 의원이 임명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북정상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실질적 축소 부분에 있어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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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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