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북미회담 2월 말로..한국당 주자들, '스몰딜' 현실화 우려 쏟아내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0:01

2월 말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돼야" 강조
"북한 비핵화 협상 안되면 강력 대응" 한국당 당권주자들 한목소리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구성키로…위원장에 원유철 의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이 오는 2월 27~28일동안 개최될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이른바 '스몰딜'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스몰딜'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는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 폐기 등을 취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되 경제제재는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만의 안전'만을 취한다는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고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한미군사훈련 중지, 서방 주요국에 대한 북한 제재 완화 요청, 9.19 남북 군사합의서 발표 등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시킨 정부가 김정은 서울답방과 같은 거짓평화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언제부턴가 북한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듯 하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위협 아래 놓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북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미봉의 합의를 추구한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만큼은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는 북한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가지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번 회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오 전 시장 역시 북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은 무의미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정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핵폐기 원칙에 입각해 협상결과를 이행할 강력한 장치를 촘촘히 내걸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만약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국의 안전에만 이익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대한민국 역시 우리의 주권과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차 미북회담을 환영하지만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쇼에 그쳐서도 안되고 스몰딜도 안 된다"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주호영 의원 역시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기만에 불과하다"면서 "2차 미북정상회담이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외 당대표 후보들. 왼쪽부터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뉴스핌 DB]

한편 자유한국당은 미북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된 지난 6일 당내에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원유철 외통위원이 임명됐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김무성 의원은 고문으로, 김영우·윤상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김재경·백승주·정양석·김성찬·강효상·이종명 의원이 임명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북정상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실질적 축소 부분에 있어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