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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미정상회담 확정에 與 “성공 개최 기대” vs 野 “비핵화 성과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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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서 개최” 발표
민주당‧정의당 “성공 기원, 김정은 답방도 조속히 이뤄지길”
한국당‧바른미래당 “실질적 비핵화 반드시 이끌어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하수영 기자 = 6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여야도 속속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성공 개최를 기원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실질적 비핵화 성과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해 여야 간 온도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정의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 새겨지길…성공 개최 기원‧김정은 답방 기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확정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평양 공개방문 및 실무협상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북미 상호간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와 확고한 한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환영의 뜻과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1차 회담과 달리 양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며 “이는 2차 회담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공적인 2차 회담을 위한 북미 양측의 노력과 신뢰가 엿보이는 청신호”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미 정상의 첫 만남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진 만큼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가 새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이를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에 대한 양측의 통 큰 결단과 합의로 성공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탄탄대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의당은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원한다”며 “곧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봄이 성큼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바른미래 “일단 긍정 평가…실질적 비핵화 성과 도출해야”
‘안보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도…“비핵화 이행 상황 점검하며 제재 해제해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돼야 하며,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며 “다만 2차로 열리는 미북정상회담이 우리가 희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핵 리스트 신고를 비롯해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의 비핵화 없는 논의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미북정상회담 실무협상이 오늘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데, 미북정상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서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또는 실질적인 축소 부분인데, 미북정상회담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미북 2차회담을 환영한다”며 “다만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쇼에 그쳐서도 안 되고 스몰 딜도 안 된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행조치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고 이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불안한 정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정부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각별히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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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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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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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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