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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우주·사이버 통합부대 창설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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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 방위를 담당하는 통합부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해당 부대는 기존의 육·해·공 자위대와 각 자위대에서 운영하는 통합막료감부와는 별개의 부대로, 사령부를 갖춘 '기능통합조직'으로 발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위대 첫 신영역 방위 부대가 된다. 

창설될 경우 육·해·공 자위대의 대원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육해공 영역과 새로운 세 영역을 융합합한 '크로스 도메인(영역횡단)작전'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통합부대 창설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도 장비품 조달 내용을 담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따른 조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열린 일본 자위대 사열식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위대강에선 크로스 도메인 작전능력에 대해 "통합막료에서 효율적인 부대 운용태세를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중기방에선 "새로운 영역에서의 능력을 일원화해 운용하는 조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돼 있다. 

통합부대의 모델은 사이버방위대로, 해당 방위대는 2014년 육해공 자위대의 대원으로 구성된 통합부대로 신설됐다.

현재 방위대는 통합지휘통신시스템부의 관리하에서 방위성·자위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감시와 사이버 공격에 대처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사이버 반격능력 보유를 목표로 현재 110명인 인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는 등 개편한 뒤 신설될 통합부대에 편입될 전망이다. 

통합부대는 전자파를 사용한 전자전(戰)도 담당할 전망이다. 방위대강에서도 레이더나 통신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자위대는 적의 장비를 전자파로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한다. 통합막료감부의 지휘통신시스템부를 개편·강화해 담당조직과 대원을 통합부대에 이관한다.

우주영역에서는 일본의 인공위성을 보호하고, 적의 위성 이용을 방해하기 위한 '우주영역 전문부대'를 항공자위대에 신설한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나 미국 등과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위대 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개편해 통합부대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능통합조직은 육해공군 등 복수의 군종에서 편성·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능별로 편성된 사이버군이나 핵무기를 담당하는 전략군 등 기능통합군이 총 네개 부대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주통합군 창설을 지시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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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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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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