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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함 딱히 없는 한국당 '보이콧'...野 3당만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6:12

한국당, 설 연휴 앞두고 또 '보이콧' 카드 꺼냈지만
민주당 "국민 우롱" 일축하면서도 '지켜보자' 분위기
선거제 개혁 조급한 야3당 "명분 없는 보이콧 중단하라" 반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설을 앞두고 각 당이 '밥상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닷새째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에도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보이콧을 선언했었다. 당시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 사퇴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 일정 불참을 추진했었다.

올해도 한국당은 민주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을 계기로 보이콧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들었다. 설 연휴를 1주일여 앞둔 시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두 조로 나뉘어 5시간 30분씩 단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웰빙 단식', '간헐적 단식'이란 비아냥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경제팀 인사 등에 반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 민주당 "국민 우롱" 일축하면서도 '지켜보자' 분위기

연례 행사 같은 국회 보이콧에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침착한 분위기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선거제 개혁, 미세먼지 대책,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처리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다른 야당들도 하루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라며 "국민들은 한국당이 대여(對與)투쟁 한다기보다는 논다고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오는 29일 미세먼지 대책 논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는 보이콧으로 취소됐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청량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다들 긴장감이 풀렸지만, 미세먼지 대책 논의는 시급한 사안 아니냐"며 "마음은 조급한데 국회 보이콧이라니 의지가 꺾인다"고 했다.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등 야3당도 이번 보이콧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고, 지난 23일엔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여야5당 선거 개혁 합의안 1월 중 마련은 물론, 논의 테이블도 구성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 야3당 "도움 안 되는 한국당", 보이콧 중단하라" 반발

야3당은 청와대의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에 대해 비판하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해선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기득권 양당의 국회 파행으로 유치원3법, 쳬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중요한 민생법안까지 뒤로 밀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은 즉각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 선거제 개혁 등 정치개혁을 논의하고 민생법안을 챙겨야 한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산적한 민생현안 등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도 부족한데, 맹목적인 정부 비판에 핏대를 세우는 경쟁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더 큰 오해를 불러오기 전에 명분도 없고 일말의 변명거리도 안 되는 국회 보이콧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앞서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마비시켜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기획 패싱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단식’에 돌입했다. 25일 오후 이채익 의원과 김영우 의원이 단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승현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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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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