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보유세 폭탄'이 예고될 만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했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75% 올랐다. 하지만 정부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지금도 시세 반영률이 높은 만큼 공시가격을 급하게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고해서다.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Q. 평균 시세 반영률이 예측 했던 것 보다 내려갔는데 반발을 감안했나
김현미 장관 :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 또 지방자치단체 건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반영했다. 이번에 저희가 발표문에서 유형별로 지난 2018년도의 현실화율에 대해서 아마 확인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현실화율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시세반영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Q.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여전히 아파트와는 차이가 있다. 현실화율에 대한 로드맵은 없나?
김현미 장관 : 유형별 가격대별의 형평성을 맞춰나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중저가 주택에 있어서는 현실화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세반영률 이상으로 특별히 많이 끌어올린 부분은 없다.
대신 고가단독주택의 경우 중저가의 공동주택과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과 유형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받아들이는 쪽에 있어서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균형 있게 가도록 하겠다.
Q. 현실화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목표치로 두고 있는지, 건보료와 기초연금탈락자 수 시뮬레이션한 거 있는지?
권덕철 차관 :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걸 가지고 얼마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한 것 가지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지금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책정을 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등급이 있다. 저희가 60개 구간을 하고 있다. 대부분 60개 구간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자료가 나오면 그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약에 과도하게 올랐다 그러면 조치방안도 같이 취하도록 하겠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주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탈락하실 수 있지만, 중저가랄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변동이 없을 것이다. 또 기존에 재산 때문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저희들이 70% 기준에 맞게 2000년도에 새롭게 기준을 책정할 때 70%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기준 조정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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