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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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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日초계기 위협비행에 경고통신 강도 강화 검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무용론..국방부 "충분히 검토할 것"
김무성 "홍준표와 단일화 안해",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군 당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경고통신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관련 사항을 합동참모본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고통신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초계기가) 먼 거리에서부터 접근해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서 단계별로 경고통신을 하는데, 경고통신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근접비행과 관련,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여러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 전당대회에 거물급 인사들이 너도나도 출사표를 전지는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견제전도 뜨겁습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사실상 나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진은 지난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일부로,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7.7%, 손혜원 논란에 2주째 하락…호남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에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호남은 오히려 70%까지 오르며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21~23일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1.4%p 하락한 47.7%(매우 잘함 22.2%, 잘하는 편 25.5%)로 24일 나타났다.

靑 오늘 조해주 임명 강행할 듯… 野 "협치 물건너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합참 “일본 추가 도발하면, 우리도 초계기 띄우고 무장헬기 대응 검토”/ 국민일보
우리 군이 일본의 추가 도발에 무장 헬기와 초계기까지 활용해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초계기 동시 발진 ▲무장헬기 대응 ▲경보 단계 상향 등 적극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이런 내용을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비공개로 보고했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무용론 논란에 "충분히 검토할 것"/ 뉴스핌
국방부는 24일 일본 초계기 도발을 계기로 제기된 한일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무용론에 대한 논란과 관련, “여러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초계기 억지주장, GSOMIA 종료 검토해야 한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외교부 홈피엔 ‘의료비 불가’… 그랜드캐니언 추락 유학생 어쩌나/ 국민일보
외교부가 공개한 영사조력범위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의 의료비 대납은 물론 의료비 교섭조차 정부가 돕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가 어떻지 발생했는지, 피해 가족이 주장하는 병원비와 이송비가 정확한지 등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면서 “사고 경위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면 병원비나 이송비 등 우리가 무엇을 어느 선까지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정, 학생선수 성폭력 실태 전면 조사키로…與, 청문회도 추진/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 처벌 강화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처간 공조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뿌리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합참, 日초계기 위협비행에 경고통신 강도 강화 검토/조선일보
군 당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경고통신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관련 사항을 합동참모본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고통신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홍준표 만났지만 단일화 안해",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돼"/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27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합의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주최한 '긴급진단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와 이재오 전 의원 등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화에 합의한 바는 없다"면서 "그런 대화는 있었지만 저는 듣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대표 측은 김무성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재오 전 의원 등 당 중진들과 모여 전당대회에서 TK지역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준,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황교안도 나오지 마라” 작심발언/뉴스핌
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2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사실상 나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당권을 향한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외 관심과 움직임도 활발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며 “오히려 저는 대단히 많은 점을 우려한다”고 운을 뗐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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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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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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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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