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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5:09

합참, 日초계기 위협비행에 경고통신 강도 강화 검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무용론..국방부 "충분히 검토할 것"
김무성 "홍준표와 단일화 안해",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군 당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경고통신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관련 사항을 합동참모본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고통신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초계기가) 먼 거리에서부터 접근해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서 단계별로 경고통신을 하는데, 경고통신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근접비행과 관련,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여러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 전당대회에 거물급 인사들이 너도나도 출사표를 전지는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견제전도 뜨겁습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사실상 나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진은 지난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일부로,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7.7%, 손혜원 논란에 2주째 하락…호남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에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호남은 오히려 70%까지 오르며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21~23일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1.4%p 하락한 47.7%(매우 잘함 22.2%, 잘하는 편 25.5%)로 24일 나타났다.

靑 오늘 조해주 임명 강행할 듯… 野 "협치 물건너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합참 “일본 추가 도발하면, 우리도 초계기 띄우고 무장헬기 대응 검토”/ 국민일보
우리 군이 일본의 추가 도발에 무장 헬기와 초계기까지 활용해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초계기 동시 발진 ▲무장헬기 대응 ▲경보 단계 상향 등 적극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이런 내용을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비공개로 보고했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무용론 논란에 "충분히 검토할 것"/ 뉴스핌
국방부는 24일 일본 초계기 도발을 계기로 제기된 한일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무용론에 대한 논란과 관련, “여러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초계기 억지주장, GSOMIA 종료 검토해야 한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외교부 홈피엔 ‘의료비 불가’… 그랜드캐니언 추락 유학생 어쩌나/ 국민일보
외교부가 공개한 영사조력범위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의 의료비 대납은 물론 의료비 교섭조차 정부가 돕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가 어떻지 발생했는지, 피해 가족이 주장하는 병원비와 이송비가 정확한지 등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면서 “사고 경위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면 병원비나 이송비 등 우리가 무엇을 어느 선까지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정, 학생선수 성폭력 실태 전면 조사키로…與, 청문회도 추진/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 처벌 강화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처간 공조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뿌리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합참, 日초계기 위협비행에 경고통신 강도 강화 검토/조선일보
군 당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경고통신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관련 사항을 합동참모본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고통신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홍준표 만났지만 단일화 안해",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돼"/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27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합의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주최한 '긴급진단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와 이재오 전 의원 등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화에 합의한 바는 없다"면서 "그런 대화는 있었지만 저는 듣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대표 측은 김무성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재오 전 의원 등 당 중진들과 모여 전당대회에서 TK지역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준,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황교안도 나오지 마라” 작심발언/뉴스핌
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2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사실상 나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당권을 향한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외 관심과 움직임도 활발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며 “오히려 저는 대단히 많은 점을 우려한다”고 운을 뗐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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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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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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