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생’이 목표라는 넷플릭스, 망사용료는 ‘모르쇠’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1:11

비용 않내는 넷플릭스, 입장 공개 ‘불가’
트래픽 무기로 무임승차, 업계 불만↑
법적 규제 어려워, 관련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세계 최대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 시장을 공략 속도를 높인다. 다양한 파트너들과 ‘동반성장’이 목표라는 입장이지만 정작 망사용료 등 정당한 댓가 지불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공개를 회피했다. 구글처럼 한국 시장에서 수익만 가져가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가 24일 간담회를 열고 현재 비용을 내지 않고 있는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 지불에 대해서는 입장 공개가 불가능하고 밝혔다. 질의응답에 참석한 (왼쪽부터) 엔디 로우 모바일 및 웹 프로덕트 디자인 디렉터, 제시카 리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나이젤 뱁티스트 파트너 관계 디렉터, 김민영 한국 콘텐츠 총괄 디렉터. [사진=정광연 기자]

넷플릭스는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전략과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킹덤’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시카 리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파트너들과 일을 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논의하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서비스에 대한 망사용료 지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는 어렵다. 콘텐츠 퀄리티와 혁신에 대한 부분만 공개가 가능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망사용료는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에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구글처럼 막대한 트래픽을 무기로 제대로 된 망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할 경우 자사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돈을 내지 않는 넷플릭스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공짜망을 제공한다. 관련 법령도 미비해 법적인 해결도 쉽지 않다.

이에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정당한 댓가를 내도록 업계와 정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유료가입자만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마저 내지 않는다면 콘텐츠 수입만 해외로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망사용료 지불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한번도 내놓은바 없는 넷플릭스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입장 공개를 회피했다. 이에 따라 망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이젤 뱁티스트 넷플릭스 파트너 관계 디렉터는 “특정 파트너와의 계약 조건을 공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와 일하는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