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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 결국 원만히 합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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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의견 밝혀
“국가 간 이해관계 문제…많은 협상 필요해”
“한미 동맹 굳건…결국 원만히 합의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미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3일 “한미 양국이 조정하는 과정에 있고 결국엔 원만하게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 관계가 심한 갈등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런 (협상) 절차를 거치며 결국 마지막엔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yooksa@newspim.com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해 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한미 양국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과 분담금 하한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SMA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분담금 하한선으로 1조원(1조 4131억 원‧12억 5000만 달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측은 ‘SMA의 유효기간이 1년이 되면 물가 상승률보다 분담금 인상률이 높아질 수 있어 안 된다’,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해 분담금이 1조원을 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걸 보면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를 넘기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났던 것이 단 두 번”이라며 “국가 간의 이익,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협상이나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특히 우리로서는 국회나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며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가 굉장히, 많이, 너무 심한 갈등 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대부분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마지막엔 원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 입장에서 충분히 미국 측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득시키고 있고, 미국 측은 미국 측대로 자기 입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결국은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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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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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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