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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브렉시트 '플랜B' 착수…"재협상 안되면 2차 국민투표"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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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에서 '안전장치' 수정 시도할듯…EU는 불가 방침
플랜B 무산시, 국민투표 가능성…메이 부정적이나 압박 거세
EU, 잔류 원해…"시한 내년까지 연기 고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실시된 하원 불신임안 투표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오는 21일까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플랜B'를 마련,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플랜B로 EU와 재협상을 추진, 무산시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실시, 찬성 306표 대 반대 325표로 부결시켰다. 메이 총리로서는 19표 차로 가까스럽게 총리 자리를 사수한 셈이다. 메이 총리의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총리 불신임 이후 정국 혼란과 정권 교체를 우려해 불신임안 반대에 투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표결은 전날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뒤 제1야당인 노동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결과로 일단 조기 총선과 이에 따른 혼란의 여지가 차단됐다. 메이 총리는 "국민과의 약속인 EU 탈퇴를 위해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신임을 면한 메이 총리는 오는 21일까지 의회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플랜B를 의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 부결일로부터 3 개회일 이내로 대안을 내놓아야하는 법안이 지난 9일 하원에서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플랜B에 대한 하원 표결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 런던 의회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부결된 후 진행된 불신임안 표결 토론 중 테리사 메이 총리가 말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플랜B, EU와 재협상 유력…EU는 불가 방침

메이 총리가 내놓을 플랜B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EU와의 재협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라면 우선 영국은 EU에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정해진 오는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재협상을 한 뒤 합의안을 표결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이 재협상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내용 중 의회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안전장치'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겠다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통행·통관을 피하기 위해 합의안에 담았던 안전장치 조항은 보수당 내에서 커다란 반발을 샀다.

그러나 EU와 재협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EU가 재협상 과정은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온 까닭이다. 세바스찬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15일 "어떤 경우에도 탈퇴 협정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은 바 있다.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 변화를 주지 않고, 의원들의 추가 설득을 통해 하원 재표결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15일 합의안 표결에서 메이 총리가 23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패배해 리더십에 크게 상처가 난 만큼 재표결 시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플랜B 무산시, 2차 국민투표 가능성

플랜B가 먹혀들지 않을 경우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와 관련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2차 국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브렉시트 시한 연장은 불가피하다. 외신들은 브렉시트 관련 새 입법과 캠페인 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 2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메이 총리는 "재투표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시한이 다가오면서 2차 국민투표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는 형국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경제계 지도층 172명은 2차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거브의 지난 6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일 국민투표가 즉시 실시된다면, EU 잔류와 탈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6%가 잔류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플랜B 무산시, 아무런 합의 없이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추진도 거론되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는 진영은 보수당 내 강경론자에만 해당될뿐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해서다.

영국 하원의 15일(현지시간) 저녁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런던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U, 잔류 원해…"시한 2020년까지 연기 고려"

EU 측은 영국의 잔류를 원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렸다. 도널드 터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뒤 트위터에서 영국에 유일한 해결책은 EU에 잔류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EU 측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16일 EU 관리들이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재협상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시한 연장에 개방적인 EU의 모습은 영국이 2차 국민투표를 통해 잔류할 여건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 금융 시장 '노 브렉시트'에 무게

외환 시장은 브렉시트 무산(노 브렉시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2차 국민투표를 통해서든 아니든, 결국엔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한 뒤 잔류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5일 합의안 표결 직전 1.5% 하락하던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합의안 부결 소식에 강세로 전환, 오름세를 유지한 뒤 16일 뉴욕 장에서 0.2% 상승한 1.2885달러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IBC캐피털마켓의 제레미 스트레치 G10 외환전략 대표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줄고, 브렉시트 연기나 제2 국민투표 혹은 브렉시트 철회 가능성이 커졌다"고 논평했다.

유럽 증시도 같은 이유로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합의안 부결 이후 첫 거래가 시작된 16일 유로스톡스지수는 0.5% 상승했다. 다만 영국의 FTSE100지수는 0.5% 떨어졌다. 이유는 파운드화 강세 때문이다. FTSE100지수에는 다국적 수출기업들이 대다수 포진해 있다.

뉴욕과 아시아 증시는 부결 이후 대체로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 지역의 기업들이 영국에 의존도가 크지 않은 데다 부결은 미리 예견된 결과였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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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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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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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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