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재협상·2차 국민투표·조기 총선·노딜 등 가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230표'라는 영국 정치 사상 최대 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표결 직후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오는 16일 오후 7시(우리시간 17일 오전 4시) 하원에서 불신임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투표 결과를 놓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 브렉시트 재협상
메이 총리는 신임 결과가 나오면 투표 부결일로부터 3 회기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해야한다.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에서 부결되자 "정부 신임이 확인되면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를 정한 법은 지난 9일 하원에서 제정됐다.
메이 총리는 새 계획으로 EU와 재협상을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영국은 EU에 오는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한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그 전에 재협상을 한 뒤 합의안을 표결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시한 연장은 EU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다만 EU는 시한 연장에 개방적이지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3월 29일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3월 29일 EU에서 탈퇴키로 돼 있다.
◆ 2차 국민투표
EU가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메이 내각은 국민들에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는 2차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이 불가피하다. 시한 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또다른 입법절차가 요구된다. 영국 BBC는 "국민투표 대상자 등 투표 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새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에 따라 최소 10주의 캠페인 기간이 있어야 한다. 영국의 헌법 전문가들은 이 모든 단계에 최소 약 2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EU 잔류 의견이 많다. '만일 국민투표가 즉시 실시된다면, EU 잔류와 탈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유거브의 지난 6일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46%는 잔류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탈퇴를 택한 비율은 39%다.
◆ 조기 총선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조기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2주 이내에 새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조기총선이 실시된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노동당은 다른 야당과 연정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메이 내각이 추진해온 브렉시트 합의안은 통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은 EU 잔류를 주장해왔다.
다만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 의원들 상당수가 야당인 노동당에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노딜(no deal) 브렉시트
불신임안 표결 결과와 상관 없이 시한 연장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없이 오는 3월 29일 23시(GMT 기준) EU를 탈퇴한다.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노딜 브렉시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앞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 줄고, 실업률은 7.5%까지 치솟으며, 파운드화 가치는 25%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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