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추 잡겠다는 최저임금 개편...노사 샅바싸움서 승패 갈린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6:45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구간설정위 위원 구성, 노사 추천으로 채워질 전망
불필요한 최저임금 논쟁 반복될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역사 30년만에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온 소모적 논쟁들을 불식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현 최저임금위원회 단일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면, 노·사·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지금껏 최저임금위 논의가 노·사 최초안을 중심으로 시작돼, 노·사 교섭 시작부터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심의(2016년 적용)에서 사측은 동결, 노동계는 79.2% 인상을 주장하며 극심한 격차를 나타냈고, 이후 논쟁이 되풀이되는 과정을 겪었다.

노·사 양측의 균형을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관련 업계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구간설정위 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해 또 한번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을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 새롭게 추가·보완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기존 최저임금위 노·사·정 위원들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언뜻보면 노·사간 갈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에 반해 구간설정위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폭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터져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노사정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10 [사진=뉴스핌DB]

더욱이 기존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 참여인원이 노·사·정 위원 각 9명씩 27명인데 반해, 구간설정위는 1/3인 9명에 그쳐 소수 의견에 의해 최저임금 구간이 설정될 수 있다는 위험도 뒤따른다.

구간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3명의 의원들만 찬성해도 최저임금 구간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초안에서 신설되는 구간설정위 전문가 위원 선정방식으로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은 현재 최저임금위 노·사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자칫하면 최저임금 의사결정이 두번씩 이뤄지는 불필요한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 개편안이 단기간에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위원회로서 역할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을 두번하는 불필요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1·2안 복수로 제시된 구간설정위 대안도 전문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안은 노사정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 후 노·사가 각 3명씩 순차배제하는 방식인데, 결국은 노·사간 추천 위원들을 배제시키는 양상으로 흘러 정부 추천위원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또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2안은, 현재 최저임금위 위원 추천 방식과 차이가 없다. 결국엔 지금처럼 노·사 위원들이 대립각을 형성하고 정부 추천 위원들이 조율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노동 전문가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의견을 최소화하고 실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계층들의 상황을 고려한 독립된 연구위원회 형식으로 끌고 나가야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최종안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 논란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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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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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