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정부가 7일 발표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위원회 객관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실상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연 구간설정위원회가 얼마나 객관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기존의 최저임금은 사실 공익위원들이 거의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번 개편안은 공익위원들이 그 구간을 정해주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도 어차피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준의 중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범위'를 얘기했다. 너무 낮게 부르면 근로자편을 들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해왔다"면서 "이 구간설정 이란 부분이 기존에 공익위원들이 하던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현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협상과 공익위원 절충 방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돼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아무래도 정부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사실 외부의 여론과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정부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은 차라리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해야 각 주체들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나중에 그 결정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주휴수당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 도저히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자영업자들이 범법자가 되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통과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은 "시행령이 그렇게 통과될 것이라는데 대해 설마설마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서, "극빈자로 전락하는 소상공인이 양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촉구하는데, 민심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집단행동 이런것보단 법률적, 준법적 투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헙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은 폐업이 아니면 고발을 당하는 상황이 될텐데,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의 의지로 후속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사실 저희는 이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이미 1만원을 돌파한 다음에, 오를말큼 오른 다음에 속도조절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공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속도조절이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진작에 했어야 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의 대면 일정이 잡힌다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저희 소송공인들이 어느선까지 참아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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