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승재 회장 "최저임금 제도개편, 위원회 객관성 담보가 핵심"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5:47

"주휴수당 폐지해야.. 폐업하거나 범법자 될 상황"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정부가 7일 발표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위원회 객관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실상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9.01.07 leehs@newspim.com

최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연 구간설정위원회가 얼마나 객관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기존의 최저임금은 사실 공익위원들이 거의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번 개편안은 공익위원들이 그 구간을 정해주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도 어차피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준의 중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범위'를 얘기했다. 너무 낮게 부르면 근로자편을 들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해왔다"면서 "이 구간설정 이란 부분이 기존에 공익위원들이 하던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현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협상과 공익위원 절충 방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돼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아무래도 정부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사실 외부의 여론과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정부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은 차라리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해야 각 주체들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나중에 그 결정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주휴수당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 도저히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자영업자들이 범법자가 되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통과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은 "시행령이 그렇게 통과될 것이라는데 대해 설마설마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서, "극빈자로 전락하는 소상공인이 양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촉구하는데, 민심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집단행동 이런것보단 법률적, 준법적 투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헙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은 폐업이 아니면 고발을 당하는 상황이 될텐데,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의 의지로 후속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사실 저희는 이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이미 1만원을 돌파한 다음에, 오를말큼 오른 다음에 속도조절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공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속도조절이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진작에 했어야 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의 대면 일정이 잡힌다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저희 소송공인들이 어느선까지 참아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회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9.01.07 leehs@newspim.com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