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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 하원 장악 첫날, '패키지 지출법안' 표결나서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08:53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08:5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3일(현지시간),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된 민주당이 13일 째 지속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적인 업무정지)을 해제하기 위해 '패키지 지출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18.12.20.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이날 개원 직후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를 새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220표를 차지해 경쟁상대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에 28표차로 이겼다. 

하원 본 회의에 참석한 낸시 신임 하원의장은 패키지 지출법안(예산안)이 이날 이후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패키지 지출법안은 두 개의 다른 예산안을 하나로 묶은 예산안이다. 하나의 예산안에는 지난달 22일 0시 셧다운 이래 업무가 중단된 8개 부처에 9월 30일까지 기존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셧다운으로 업무가 중단된 부처로는 농무부, 내무부, 교통부, 상무부와 법무부 등이 있다. 

포함된 또 다른 예산안은 국경 보안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DHS)에 2월 8일까지 예산을 제공하고, 국경펜스와 국경 보안 장비에 각각 13억달러, 3억달러를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약 한 달 연장하면서 협상할 시간을 조금이나마 벌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하고 있는 국병장벽 건설 자금 50억달러는 빠져 있다.

패키지 지출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는 하원에서 가결되겠지만 공화당이 다수석인 상원에서는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민주당의 패키지 지출법안이 "생산적인 입법이 아닌 정치극"이라고 폄하하며, 상원 가결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안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은 대통령에게 법안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신임 하원의장의 선출을 축하하며 "우리가 함께 잘 해내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연방의회 지도부는 4일 백악관에 다시 초치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지난 2일 국토안보부(DHS) 브리핑에 초치된 연방의회 지도부는 아무런 성과없이 회동을 마무리 지었다. 

펠로시 신임 하원의장은 이날 NBC방송의 '투데이'에 출연해 국경장벽 자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물러서질 않고 있어 셧다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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