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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 하원 장악 첫날, '패키지 지출법안' 표결나서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08:53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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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3일(현지시간),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된 민주당이 13일 째 지속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적인 업무정지)을 해제하기 위해 '패키지 지출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18.12.20.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이날 개원 직후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를 새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220표를 차지해 경쟁상대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에 28표차로 이겼다. 

하원 본 회의에 참석한 낸시 신임 하원의장은 패키지 지출법안(예산안)이 이날 이후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패키지 지출법안은 두 개의 다른 예산안을 하나로 묶은 예산안이다. 하나의 예산안에는 지난달 22일 0시 셧다운 이래 업무가 중단된 8개 부처에 9월 30일까지 기존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셧다운으로 업무가 중단된 부처로는 농무부, 내무부, 교통부, 상무부와 법무부 등이 있다. 

포함된 또 다른 예산안은 국경 보안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DHS)에 2월 8일까지 예산을 제공하고, 국경펜스와 국경 보안 장비에 각각 13억달러, 3억달러를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약 한 달 연장하면서 협상할 시간을 조금이나마 벌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하고 있는 국병장벽 건설 자금 50억달러는 빠져 있다.

패키지 지출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는 하원에서 가결되겠지만 공화당이 다수석인 상원에서는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민주당의 패키지 지출법안이 "생산적인 입법이 아닌 정치극"이라고 폄하하며, 상원 가결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안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은 대통령에게 법안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신임 하원의장의 선출을 축하하며 "우리가 함께 잘 해내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연방의회 지도부는 4일 백악관에 다시 초치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지난 2일 국토안보부(DHS) 브리핑에 초치된 연방의회 지도부는 아무런 성과없이 회동을 마무리 지었다. 

펠로시 신임 하원의장은 이날 NBC방송의 '투데이'에 출연해 국경장벽 자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물러서질 않고 있어 셧다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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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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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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