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가운데 여야 3당이 일제히 사법부를 비판하며 우병우 재구속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우 전 수석의 출소 당시의 태도를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포문을 연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지난 2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기한 만료로 우병우를 오늘 자정 석방한다고 한다"라며 "MB 항소심 첫날부터 웃기다“라고 조소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근혜도 구속만기로 풀려날 거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우병우 석방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기 문란과 국정 농단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적폐청산이 후퇴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고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현 사법부에 대한 불만도 높은데 4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보니 우려가 앞선다”며 “사법개혁이 속도를 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정의당은 법을 이용한 도적 무리란 뜻의 법비(法匪)란 말로 사법부를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멋대로 유린했던 ‘법비’가 대명천지를 다시 거닐게 됐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이리도 공허하단 말인가”란 논평을 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검찰과 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범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준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법적 절차에 따른 석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인 행동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최소한의 도덕성과 양심을 갖추지 못한 행동"이라며 "지지자에 대한 미소가 아닌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가 먼저다"라고 밝혔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3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뒤 384일만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묵인(직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하고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직권남용)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다 할 때마다 6개월씩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방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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