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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탄생 20주년,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 FT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22:09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22:09

유로존 대체로 성공했다는 평가...구조적 결함과 지지부진한 개혁은 걸림돌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올해로 유로존 탄생 20주년을 맞았다. 유럽의 11개 국가가 1999년 1월 1일 통화 가치를 고정하고 유로화라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냈고 3년 후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유통됐다. 이후 몇 년에 걸쳐 8개 국가가 유로존에 추가로 가입했고, 현재 7개 국가가 유로존 가입을 고대하고 있다.

유로화가 탄생된 지 20년이 된 지금 가입국 수와 지지율로 보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로존 시민 4분의 3이 유로존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이후 최고 지지율로, 유로존 각국에서 반(反)유로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뒤집는 결과다.

하지만 유로화가 완벽한 통화라는 의미는 아니다. 유로존은 지난 10년 간 위기를 겪으며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지만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 격차로 인해 개혁은 지지부진하다고 FT는 진단했다.

◆ 글로벌 통화로 부상

유로화는 미달러에 이어 세계 2위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했다. 유로화는 글로벌 결제의 36%,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화보유고의 20%를 차지하며,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3억4000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통화다.

유로존 역외 지역에서는 1억7500만명이 유로화 또는 유로화에 고정환율제로 묶여 있는 통화를 사용한다.

유로존 성인 인구 중 약 38%는 평생 동안 유로화만 사용했으며, 유로존 시민의 과반수가 유로화를 지지하고 있다.

유로화 동전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기대에 찼던 첫 10년

기대에 부응하듯 유로화 도입으로 유로존 역내 자본흐름이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유로존 은행들의 국경 간 거래는 1998년 1조유로를 밑돌던 수준에서 2008년에는 10조유로로 급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 후 2008년까지 유로존 역내에서 국경을 넘은 은행간 대출은 전체 은행간 대출의 25%를 차지했다. 은행들의 국경 간 기업대출도 2009년 3월에 전체 기업대출의 5.3%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역내 무역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두 배로 급증했다. 다만 아시아와의 무역이 급증하면서 총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다.

◆ 닥쳐온 위기...그 후 생존 위한 몸부림

이후 유로존 채무위기가 닥치자 유로존 붕괴 공포가 확산되면서 자본흐름이 역전됐다. 지난해 5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위기 당시 상당수 투자자들이 어려움에 빠진 회원국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유로존 탈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로존 회원국들이 유로화보다 가치가 낮은 통화로 회귀할 것을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자국 자산을 내다팔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로존 회원국들은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섰다. 임시 위기 수단으로 2010년에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마련돼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에 총 1750억유로의 차관을 지원했다. 이후 보다 영구적인 유럽안정화기구(ESM)가 도입돼 5000억유로의 화력이 마련됐다.

◆ 오늘날의 문제는 회원국 간 빈부 격차

유로존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회원국 간 인플레이션과 금리도 어느 정도 통합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기준까지 통합되지는 않았다. 특히 부유한 초창기 회원국들과 중앙유럽 및 동유럽의 후발주자들 간 격차는 좁아지지 않고 있다.

유럽 정치 싱크탱크인 CEPS의 다니엘 그로스는 “뒤늦게 가입한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이 1인당소득은 따라잡고 있지만, 북유럽과 남유럽은 금융위기 초반부터 갈라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격차는 실질임금, 투자, 생산성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이나 벨기에 근로자는 시간당 70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반해 그리스와 포르투갈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이의 절반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유로존 보고서에서 “초창기에 생산성이 낮았던 국가들은 여전히 생산성 증가세가 더디고 최근 수년간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 남은 과제

유로존 시작부터 회원국들은 위기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은행동맹과 자본시장동맹 등의 구상은 아직 미완성이다.

금융통합이 더욱 심화되지 않으면 소규모 은행들은 자국 경제의 리스크에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로 남게 된다. 이는 경기 하강 시 대출 감소에 따른 경제 회복세 저하로 이어진다. 드라기 총재는 지난해 5월 연설에서 “유로존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국경간 은행들이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 경기침체에 빠진 국가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상쇄하며 지속적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통화기금부터 유럽 경제 및 재정 장관 제도 도입 등 통화연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ESM을 한층 강화하고 유로존 예산을 창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20년 간 유로존의 변화를 이끌 핵심적인 움직임이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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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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