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대체로 성공했다는 평가...구조적 결함과 지지부진한 개혁은 걸림돌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올해로 유로존 탄생 20주년을 맞았다. 유럽의 11개 국가가 1999년 1월 1일 통화 가치를 고정하고 유로화라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냈고 3년 후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유통됐다. 이후 몇 년에 걸쳐 8개 국가가 유로존에 추가로 가입했고, 현재 7개 국가가 유로존 가입을 고대하고 있다.
유로화가 탄생된 지 20년이 된 지금 가입국 수와 지지율로 보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로존 시민 4분의 3이 유로존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이후 최고 지지율로, 유로존 각국에서 반(反)유로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뒤집는 결과다.
하지만 유로화가 완벽한 통화라는 의미는 아니다. 유로존은 지난 10년 간 위기를 겪으며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지만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 격차로 인해 개혁은 지지부진하다고 FT는 진단했다.
◆ 글로벌 통화로 부상
유로화는 미달러에 이어 세계 2위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했다. 유로화는 글로벌 결제의 36%,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화보유고의 20%를 차지하며,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3억4000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통화다.
유로존 역외 지역에서는 1억7500만명이 유로화 또는 유로화에 고정환율제로 묶여 있는 통화를 사용한다.
유로존 성인 인구 중 약 38%는 평생 동안 유로화만 사용했으며, 유로존 시민의 과반수가 유로화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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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화 동전 [사진=로이터 뉴스핌] |
◆ 기대에 찼던 첫 10년
기대에 부응하듯 유로화 도입으로 유로존 역내 자본흐름이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유로존 은행들의 국경 간 거래는 1998년 1조유로를 밑돌던 수준에서 2008년에는 10조유로로 급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 후 2008년까지 유로존 역내에서 국경을 넘은 은행간 대출은 전체 은행간 대출의 25%를 차지했다. 은행들의 국경 간 기업대출도 2009년 3월에 전체 기업대출의 5.3%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역내 무역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두 배로 급증했다. 다만 아시아와의 무역이 급증하면서 총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다.
◆ 닥쳐온 위기...그 후 생존 위한 몸부림
이후 유로존 채무위기가 닥치자 유로존 붕괴 공포가 확산되면서 자본흐름이 역전됐다. 지난해 5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위기 당시 상당수 투자자들이 어려움에 빠진 회원국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유로존 탈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로존 회원국들이 유로화보다 가치가 낮은 통화로 회귀할 것을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자국 자산을 내다팔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로존 회원국들은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섰다. 임시 위기 수단으로 2010년에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마련돼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에 총 1750억유로의 차관을 지원했다. 이후 보다 영구적인 유럽안정화기구(ESM)가 도입돼 5000억유로의 화력이 마련됐다.
◆ 오늘날의 문제는 회원국 간 빈부 격차
유로존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회원국 간 인플레이션과 금리도 어느 정도 통합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기준까지 통합되지는 않았다. 특히 부유한 초창기 회원국들과 중앙유럽 및 동유럽의 후발주자들 간 격차는 좁아지지 않고 있다.
유럽 정치 싱크탱크인 CEPS의 다니엘 그로스는 “뒤늦게 가입한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이 1인당소득은 따라잡고 있지만, 북유럽과 남유럽은 금융위기 초반부터 갈라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격차는 실질임금, 투자, 생산성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이나 벨기에 근로자는 시간당 70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반해 그리스와 포르투갈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이의 절반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유로존 보고서에서 “초창기에 생산성이 낮았던 국가들은 여전히 생산성 증가세가 더디고 최근 수년간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 남은 과제
유로존 시작부터 회원국들은 위기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은행동맹과 자본시장동맹 등의 구상은 아직 미완성이다.
금융통합이 더욱 심화되지 않으면 소규모 은행들은 자국 경제의 리스크에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로 남게 된다. 이는 경기 하강 시 대출 감소에 따른 경제 회복세 저하로 이어진다. 드라기 총재는 지난해 5월 연설에서 “유로존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국경간 은행들이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 경기침체에 빠진 국가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상쇄하며 지속적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통화기금부터 유럽 경제 및 재정 장관 제도 도입 등 통화연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ESM을 한층 강화하고 유로존 예산을 창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20년 간 유로존의 변화를 이끌 핵심적인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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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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