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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北, 남한에 美 대북제재 풀어줄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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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정은 신년사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 재확인"
"평화를 위한 의지 높아...의원들도 초당적 외교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파격적인 신년사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야권은 "한국의 변화만 강요하고 있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01.02 yooksa@newspim.com

與 "김정은 의지 높게 사...의원들도 초당적 외교 진행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아무쪼록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한 빨리 열러 분단 70년만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노력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확고한 뜻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고 해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도 초당적인 의원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손 잡고 일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도 이날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신년사가 (지난해에 이어) 일관성이 있다"며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것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또 개성공단 등을 겨냥한 '조건 없는 사업재개' 언급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등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부터 풀고 집행하면서 서로 신뢰가 쌓였으면 좋겠다"며 "북미정상회담의 실무진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 답방과 개성공단 문제 등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2 yooksa@newspim.com

野 "북한, 한국의 변화만 요구하고 있어"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보이지 않고 한국의 변화만을 강요했다"면서 "미국의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하려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김 위원장이 조건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한 것은 역시 환영할 일"이라면도 "그러나 이 또한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일뿐 우리는 조급하게 대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양 정상의 약속대로 연내 답방이 반드시 이뤄지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도 이로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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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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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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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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