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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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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
야3당, 새해초 장외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총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사회 각계 각층에서 많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선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제재나 압박이 풀리지 않을 경우 새 길을 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의심심장합니다.

신년사만 놓고 보면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독자적인 경제노선을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남북 교류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대가 없이 재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솔깃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포함되는 사안인데, 남북 간의 합의로만 진행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노림수가 궁금해집니다. 이번주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들과 인사 나누는 문 대통령[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1.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 답방 청구서 내민 김정은 /동아일보
‘깜짝 친서’를 통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재차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내놓은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을 향한 각종 ‘청구서 리스트’를 쏟아냈다.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고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데 따른 정치적 대가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김정은 '새로운 길' 엄포‥전문가들 "북미간 샅바싸움 계속된다" /뉴스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밝힌 '평창 올림픽 참가'와 같은 파격적 발언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남한을 향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잘 해보자'라는 온건한 태도가 두드러졌다면 미국을 향해서는 제재 완화를 위해 '진전된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는 분석이다.

靑·與 "조국, 野상대로 선방했다"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의 총공세에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 청와대 조기 개편론에도 조 수석이 교체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경두, 北 천안함 사과 주장에 "미래 위해 나가야 될 부분 있어" /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일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KBS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경제” 38차례나 언급…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발전’ 집중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대내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네번째 해인 2019년을 맞아 전 국가적인 동력을 총동원해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이해찬, 새벽 거리서 환경미화원 만나 격려…민생 행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새벽 거리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한다. 이해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대문로5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방문해 미화원들과 대화할 예정"이라며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도 흐지부지…靑특감반 의혹, 특검·국조로 이어갈까?/뉴스1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서, 새해 특감반 의혹이 특검·국조 실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제2라운드'에 돌입할 조짐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감반 의혹 관련 "사찰정권, 위선정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하나둘 껍질을 벗기 시작했다"며 국정조사·특검 등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야3당, 새해 초 장외홍보전 통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총력/뉴스1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2일 2019년을 맞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새해 첫 일정 내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전날(1일) 현충원 참배·단배식 자리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개혁으로 우리 판을 갈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 의논하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국회의 가장 큰 숙제는 ‘선거제도 개혁’… 견해차 여전/국민일보
국회는 새해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 속에서 사안별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어느 것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야당의 공세 수위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서의 힘겨루기는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여야, 기해년 새해맞이 일정 소화/머니투데이
여야 지도부는 2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 신년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2019 기해년 정부 신년회'에 참석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 한국당사에서 '2019년 사무처 시무식'을 갖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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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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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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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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