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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새해에도 인권보호·헌법수호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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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억압·차별로 인한 고통 헌재가 덜어드릴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신년사를 통해 2019년에도 인권 보호와 헌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1 leehs@newspim.com

유 소장은 "내년에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오르길 기원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인권를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맡은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정신이 이 땅에 한층 더 강력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이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있는 규범으로 피어나도록 하겠다"며 "국민 어느 한 분이라도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차별로 고통 받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2019년은 헌법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한 해"라며 "올해 4월 11일이 되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지 100년이 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우리 선조들의 값진 희생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어받은 그 법통을 꽃피움으로써 보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소장은 국민들이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데 헌재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봤다"며 "어떻게 물꼬를 터야할지 짐작하기 어려웠던 남북관계가 '평화'라는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것을 체험했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사상 최초 무역량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 힘을 모아 지난해 우리가 지핀 희망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우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며 "국민이 걸어가는 그 희망의 길에 헌법재판소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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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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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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