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신임 대법관이 28일 사법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며 “이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일이며 법원의 모든 동료들을 믿고 함께 사법의 든든함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 마음속에 사법부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되살아나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관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삶을 섬세하게 살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재판기록에 나타난 국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살피고 판결에 켜켜이 쌓여있는 동료 법관들의 고뇌에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온전히 녹아들어 우리 사회의 굳건한 생활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가 의지해온 법리가 오랜 관성이나 타성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헌법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하여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10월 2일 퇴임한 김소영(53‧19기)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으나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절차가 길어지면서 지난 27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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