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중소기업인들은 '매출 세액공제 확대'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책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67.7%)였다. 이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 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적용(32.3%) 순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 지원 방안으로는 '기존 조세 지원 확대'(44.7%)가 가장 높았으며 '실패 시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고용증대 세제 확대'(43.8%)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간 세제 개편안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를 꼽았다. 소기업은 '최저한세율 인하'와 '매입 후 즉시 비용 처리하는 소액자산 확대'를 희망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안정'(47.0%), '고용지원'(28.8%), '투자촉진'(10.2%) 등 분야에 대해 조세 지원이 확대를 기대했으며,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투자·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세제 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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