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엉망인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최근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가로등 없는 깜깜이 고속도로라는 논란이 확산되는 데도 사업자는 최소 설계상 없는 가로등의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경기도가 해법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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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0일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진=양상현 기자] |
21일 경기도 도로안전과, 서울북부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운전자 등에 따르면 2조 8723억 원(국비 1조 2000억 원 포함)을 들여 지난해 6월 30일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총 연장이 44.6㎞에 달하지만 일부 IC 부근을 제외하면 가로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야간에 캄캄한 고속도로를 달리면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데다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서는 운전자들이 상향등을 켜고 달리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 그러나 관리주체 측은 당초 설계상 없던 가로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안전보장은 도로공사와 사업주의 책임으로, 운전자가 불편을 겪는 데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1초에 28m 진행하는데 40m 앞에 사고가 나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시커먼 자동차를 발견하면 브레이크 밟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고속도로에 진입해 포천 방향으로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별내 휴게소까지 4㎞가량, 이 휴게소를 지나 의정부 IC까지 일부 구간, 의정부 IC에서 소홀 IC까지 4㎞ 구간에는 터널을 제외하면 가로등이 없다.
불빛이 없는 구간은 소홀 IC를 지나면서부터 더 심각하다. 선단 IC, 포천 IC, 종점인 신북 IC까지는 양방향 모두 가로등이 IC 근처에만 일부 설치됐을 뿐, 칠흑 같은 구간이 무려 10㎞에 달한다. 산을 가로질러 도로를 개설한 포천 구간의 경우 가로등이 꼭 필요한데도 당초 설계부터 가로등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 도로를 관리·운영하는 서울북부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유지관리는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한다"라며 가로등 설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로공사 관계자는 “가로등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지만, 북부고속도로 측이 애초 설계에 빠져 있어 새로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 우리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고속도로의 경우, 주행구간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없지만,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가중된다면 사업자와 도로공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위험구간에 대한 가로등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려 10㎞에 달하는 구간에 5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통상 1주 당 500만원의 설치비용을 고려한다면, 2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도 "민자고속도로 위험구간에 대한 가로등 설치기준 등을 검토해, 시로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통행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가로등 설치를 외면한 데 대한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3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개통 당시부터 비싼 통행료 논란이 일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 구간)(44.6km/3800원)의 통행료는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71km/4100원)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1000원(33.5%) 이상 높게 책정돼 이용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어 인근 시·군들이 통행료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아직 오리무중이다.
한편 이 고속도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추진돼 개통 후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추진 당시 다른 민자 도로와 달리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없이 서울북부고속도로가 30년간 관리 운영한 뒤 정부에 반환하기로 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