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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사면 결정할 국무회의 생중계하라"...연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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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빛의 혁명'은 범죄자들 햇빛 보여주기 운동"
여권에서도 의견 분분 "나중에" vs "내란 종식 상징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이들의 특별사면이 결정될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조국, 윤미향에 대한 사면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기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mironj19@newspim.com

정 대변인은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더욱이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이 가졌던 분노와 열패감이 아직까지도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도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 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다"며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으니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비판 의견을 남겼다. 안 의원은 "집권 3개월도 안 된 지금, 알고 보니 '빛의 혁명'은 범죄자들 햇빛 보여주기 운동이었나"라며 "부부입시비리단 조국, 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지난 겨울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들을 키세스니, 남태령이니, 응원봉이니 하면서 그렇게 추켜 세우더니, 결국 이들 범죄자들에게만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다"며 "빛의 혁명? 조국 사면으로 불은 꺼졌고, 응원봉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들어 갔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찬반이 분분하다. 민주당 지도부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8일 MBC라디오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었다"며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선 사면이 상징적 의미가 크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인사로는 정찬민 전 의원과 홍문종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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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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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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