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약 20억원이 삭감됐다. 홍보성 예산과 방만한 운영 등이 지적돼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된 예산들이 반토막 나거나 전액 삭감됐다.
지난 17일 계수조정 등 예산심의를 벌인 포천시의회는 일반회계 가운데 정책개발지원비와 대학입시 상담 박람회, 포천 로스쿨 운영위탁 교육비 등 20억 3433만원을 삭감했다.
비공개 밀실회의인 계수조정에서 이들 29개사업 예산이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줄줄이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특별회계 삭감은 없었다.
삭감한 예산을 살펴보면 3개 대형 통신사에 포천을 알리기 위한 언론홍보 비용 등 홍보담당감사관이 제출한 예산 가운데 4500만원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통째로 날렸다. 문화체육부장관기 겸 대한당구연맹회장기 전국당구대회에 드는 비용 1억6000만원 또한 전액 삭감됐다. 2018년도에 이어 연속 개최로 예산대비 홍보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
전액 시비로 충당하던 다문화자녀 스케이트 교실 운영사업 700만원 등도 사업 실효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삭감됐다.
포천시민축구단 운영비도 7억2950만원에서 8918만원 삭감했다. 매년 운영비가 증액돼 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평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인건비 지원도 7085만원에서 1135만원 삭감했다. 이는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가 상여금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요구해 왔으나, 상여금 지급비율이 400%로 과다해 200%로 조정 삭감했다는 것.
8800만원 예산의 자원회수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과 2000만원 예산의 국가안전대진단 등은 용역관리 심의회 절차를 비이행해 전액 삭감했다.
근로자의날 기념 포천상공인 경영대상 시상은 시의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며 5000만원 전액 삭감했다.
6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2019년 포천 개성인삼축제는 한우축제 등 다른 축제와의 형평성과 통합개최 등을 고려해 반토막인 3000만원으로 삭감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농정과가 포천시청 앞 현 건축과 사무실로 이전함에 따라 사업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줄줄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농기센터는 주자창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여직원 휴계실 설치, 자재운반용 승강기 설치, 중앙계단 지붕교체, 중앙 휴계실 설치 등 공사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억2000만원 예산의 교동장독대마을 화장실 신축공사도 가설건물이 아닌 정식건물로 신축함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전액 삭감됐다.
승마관련 3개 사업 또한 일부 삭감됐다. 승마환경 조성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았고 승마장 환경실태를 시의회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시의회는 삭감된 대상은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편성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민행복 예산 지원 강화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한 예산낭비 요소 제거 ▲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심사 강화 ▲예산편성 사전절차 등 법령준수 강화 ▲재원 배분의 적정성 검토 등 5대 원칙을 세웠다.
연제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사업 등을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해왔던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법령근거 없이 운영비 지원을 해온 점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예결특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19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하지만 예산삭감에 대해 집행부의 볼멘 소리도 나왔다. 문화체육부장관기 겸 대한당구연맹회장기 전국당구대회는 개최하면 최소한 3배 이상의 홍보 및 경제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주장이다.
시민 A씨는 "찬반의견이 컸거나 중복성 행사, 세금 낭비 등의 지적을 받았던 것들이 줄줄이 삭감돼, 시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시의회가 잘하고 있어 기대 또한 크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내년도 예산을 6007억원을 확정했으니, 추경까지 합하면 1조원을 넘을텐데 겨우 20억원 소폭 삭감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가 집행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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