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보육·의료·교통·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의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인 ‘생활 SOC’ 3개년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열고 생활SOC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노형욱 국조실장을 의장으로 한 생활SOC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부처 차관과 문화재청·산림청·행정중심복합건설청 등 3개청 차장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해당 정책협의회는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이다. 주로 생활SOC 관련정책, 생활SOC 재원확보대책, 생활SOC 법령·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뒀다.

정부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까지의 생활SOC 공급계획과 추진일정,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은 내년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생활SOC가 확충될 경우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간 불균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게 국조실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공급과정에서 지역의 창의와 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지역 활력의 마중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 첫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노 실장은 “생활SOC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각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업하면서 소관분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일수는 약 6개월인 17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내체육관 1개당 서비스인구는 6만2000명으로 영국 2만3000명, 일본 1만5000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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